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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중 탈북자문제와 중국의 책임 = North Korean Refugees and China’s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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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중국 동북부에는 5만 내지 10만 명의 탈북자가 숨어 지내고 있고, 탈북여성이 출산한 무국적고아 약 5만 명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아동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탈북자를 국제법, 국내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다고 해명하지만, 실제로는 탈북자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북 ․중 국경협정 위반을 근거로 체포하여 강제 송환하고 있다. 연간 약 5천명이 강제 송환되어 고문, 강제수용소 감금, 처형과 같은 가혹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행태는 중국이 가입한 난민협약 제33조 제1항이나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중국은 그 이외에도 유엔 사회권규약, 인종 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조약, 아동권리협약 등 주요 인권조약에도 가입하였다. 이러한 주요 조약의 이행위원회에서는 모두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중국이 조약상 의무, 특히 탈북자강제송환 금지의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헌장체제상의 인권보호 메커니즘을 계속 활용해야 한다. 또한 20여국 정부의 중국과의 인권대화를 통해서도 재중탈북자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체면손상(naming and shaming)을 느끼고 부담을 느껴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문제 해결의 전략적 의미는 매우 크다. 이것은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고, 통일에 대한 준비이며, 한국이 아시아인권보호의 센터로 자리매김하고,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핀란드화”를 방지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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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동북부에는 5만 내지 10만 명의 탈북자가 숨어 지내고 있고, 탈북여성이 출산한 무국적고아 약 5만 명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아동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탈북자를...

    중국 동북부에는 5만 내지 10만 명의 탈북자가 숨어 지내고 있고, 탈북여성이 출산한 무국적고아 약 5만 명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아동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탈북자를 국제법, 국내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다고 해명하지만, 실제로는 탈북자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북 ․중 국경협정 위반을 근거로 체포하여 강제 송환하고 있다. 연간 약 5천명이 강제 송환되어 고문, 강제수용소 감금, 처형과 같은 가혹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행태는 중국이 가입한 난민협약 제33조 제1항이나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중국은 그 이외에도 유엔 사회권규약, 인종 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조약, 아동권리협약 등 주요 인권조약에도 가입하였다. 이러한 주요 조약의 이행위원회에서는 모두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중국이 조약상 의무, 특히 탈북자강제송환 금지의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헌장체제상의 인권보호 메커니즘을 계속 활용해야 한다. 또한 20여국 정부의 중국과의 인권대화를 통해서도 재중탈북자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체면손상(naming and shaming)을 느끼고 부담을 느껴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문제 해결의 전략적 의미는 매우 크다. 이것은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고, 통일에 대한 준비이며, 한국이 아시아인권보호의 센터로 자리매김하고,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핀란드화”를 방지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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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Hundreds of thousand North Korean refugees are desperate in seeking safe shelters in the Northeastern parts of China. A more terrible tragedy is that scores of thousand orphans born between North Korean escapee mother and Chinese father roam the streets without proper care or basic education.
    Chinese authorities tell us that they treat those North Korean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law, domestic law and humanitarian principles. However, they don’t allow refugee status to those North Koreans and arrest them as illegal border crossers and forcibly send back to North Korea. Around five thousands North Korean refugees are forcibly repatriated annually and suffer inhumane treatment such as torture, imprisonment in a Gulag and open execution to death.
    These Chinese measures constitute an obvious violation of the‘Non-Refoulement Principle’ stipulated in Article 33, Para 1 of the Refugees Convention and Article 3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CAT). China is a State Party to those treaties.
    China ratified other major human rights treaties such as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R), International Convention on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CERD),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an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Every monitoring committee of those treaties has urged China to protect those North Korean refugees.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urge China not to repatriate North Koreans through the UN mechanisms for human rights protection and through bilateral human rights dialogues with China. By naming, China will feel shaming and cannot but find solutions.
    International community is not begging China for a mercy to those North Koreans, but asking her to duly abide by international law and obligations as a responsible big power.
    Solution of this tragic case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has strategic importance. It’s a short cut for improv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a preparation for a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 positioning Korea as a center for human rights in the region and a test case to prevent so-called Finlandization of Korean peninsula to mainl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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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ndreds of thousand North Korean refugees are desperate in seeking safe shelters in the Northeastern parts of China. A more terrible tragedy is that scores of thousand orphans born between North Korean escapee mother and Chinese father roam the stree...

    Hundreds of thousand North Korean refugees are desperate in seeking safe shelters in the Northeastern parts of China. A more terrible tragedy is that scores of thousand orphans born between North Korean escapee mother and Chinese father roam the streets without proper care or basic education.
    Chinese authorities tell us that they treat those North Korean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law, domestic law and humanitarian principles. However, they don’t allow refugee status to those North Koreans and arrest them as illegal border crossers and forcibly send back to North Korea. Around five thousands North Korean refugees are forcibly repatriated annually and suffer inhumane treatment such as torture, imprisonment in a Gulag and open execution to death.
    These Chinese measures constitute an obvious violation of the‘Non-Refoulement Principle’ stipulated in Article 33, Para 1 of the Refugees Convention and Article 3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CAT). China is a State Party to those treaties.
    China ratified other major human rights treaties such as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R), International Convention on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CERD),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an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Every monitoring committee of those treaties has urged China to protect those North Korean refugees.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urge China not to repatriate North Koreans through the UN mechanisms for human rights protection and through bilateral human rights dialogues with China. By naming, China will feel shaming and cannot but find solutions.
    International community is not begging China for a mercy to those North Koreans, but asking her to duly abide by international law and obligations as a responsible big power.
    Solution of this tragic case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has strategic importance. It’s a short cut for improv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a preparation for a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 positioning Korea as a center for human rights in the region and a test case to prevent so-called Finlandization of Korean peninsula to mainl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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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재중탈북자 문제해결의 중요성
    • Ⅱ. 중국의 국제법 위반
    • Ⅲ. 국제여론화 방안
    • Ⅳ. 한국의 대응 강화방안
    • <국문요약>
    • Ⅰ. 재중탈북자 문제해결의 중요성
    • Ⅱ. 중국의 국제법 위반
    • Ⅲ. 국제여론화 방안
    • Ⅳ. 한국의 대응 강화방안
    • Ⅴ. 결어 : 재중탈북자문제 해결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
    • 참고문헌
    • [Englis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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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복거일, "한반도에 드리운 중국의 그림자" 문학과 지성사 2009

    2 김태호, "중국외교연구의 새로운 영역" 나남 2008

    3 장복희, "중국에서의 UN인권조약 이행 - 탈북자 보호문제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6 (26): 201-222, 2010

    4 윤여상, "중국에 있는 탈북자 실태조사 보고서" 북한인권시민연합 (겨울) : 1998

    5 조정현, "재중탈북자 문제의 국제인권법적 해결방안 : 국제인권조약 이행 감독장치를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2009

    6 곽해룡, "재중 탈북자에 대한 정책방안 연구: 중국의 정책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7 (7): 233-256, 2006

    7 이규창, "재중 탈북자 보호와 고문방지협약" 대한국제법학회 51 (51): 13-40, 2006

    8 원재천, "재중 탈북자 문제의 국제법적인 고찰" 2006

    9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백서" 2011

    10 정천구, "북한의 급변사태와 대중외교전략" 한국통일전략학회 9 (9): 125-164, 2009

    1 복거일, "한반도에 드리운 중국의 그림자" 문학과 지성사 2009

    2 김태호, "중국외교연구의 새로운 영역" 나남 2008

    3 장복희, "중국에서의 UN인권조약 이행 - 탈북자 보호문제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6 (26): 201-222, 2010

    4 윤여상, "중국에 있는 탈북자 실태조사 보고서" 북한인권시민연합 (겨울) : 1998

    5 조정현, "재중탈북자 문제의 국제인권법적 해결방안 : 국제인권조약 이행 감독장치를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2009

    6 곽해룡, "재중 탈북자에 대한 정책방안 연구: 중국의 정책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7 (7): 233-256, 2006

    7 이규창, "재중 탈북자 보호와 고문방지협약" 대한국제법학회 51 (51): 13-40, 2006

    8 원재천, "재중 탈북자 문제의 국제법적인 고찰" 2006

    9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백서" 2011

    10 정천구, "북한의 급변사태와 대중외교전략" 한국통일전략학회 9 (9): 125-164, 2009

    11 앤 부왈다, "북한난민들을 위한 전략" 북한인권시민연합 (35) : 2005

    12 좋은벗들, "북한 식량난민 실태 및 인권보고서" 1999

    13 Human Rights Watch, "법적 신분과 교육의 기회로부터의 소외-중국 연변 북한 여성의 아이들" 2008

    14 이신화, "동북아 주요 국가의 탈북자 정책 : 재외 탈북자문제와 대량탈북 가능성을 중심으로" 아세아문제연구소 53 (53): 139-168, 2010

    15 하기와라 료, "김정일의 숨겨진 전쟁" 도서출판알파 2005

    16 조정현, "국제인권법상 탈북자의 보호가능성 및 그 실행 - 중국이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 및 동 조약의 이행감독장치를 중심으로 -" 대한국제법학회 54 (54): 183-206, 2009

    17 김대순, "국제법론(16판)" 삼영사 2011

    18 조정현, "국제기구를 통한 탈북자 보호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UNHCR 및 UN 인권이사회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19 (19): 213-236, 2010

    19 이금순,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통일연구원 2006

    20 조정현, "‘Republikflucht(국가탈출죄)’의 법리 및 탈북자문제에의 적용" 서울국제법연구원 15 (15): 191-215, 2008

    21 Schmidt,Markus, "United Nations (Protection of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22 Human Rights Watch, "The Invisible Exodus:North Korean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New York" 2002

    23 Smith, Rhona K. M, "Textbook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24 Human Rights Council, "Summery prepared by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C)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 – People’s Republic of China"

    25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 China"

    26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its eleventh session"

    27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8 Human Rights Council, "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a)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 – China"

    29 Buergenthal, Thomas, "International Human Rights" West Group 2002

    30 Havel, Vaclav, "Failure to Protect – A Call for the UN Security Council to Act in North Korea" DLA Piper and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un North Korea 2006

    31 Amnesty International, "Death Sentences and Executions 2010"

    32 Human Rights Council, "Compilation prepared by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B)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 – People’s Republic of China"

    33 Nanto, Dick K, "China-North Korea Relations" CRS 2010

    34 북한민주화운동본부, "2011 북한의 탈북자 처벌 실태조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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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0-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4-22 학회명변경 한글명 :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신아시아연구소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신아세아
    외국어명 : NEW ASIA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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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2 0.72 0.6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7 0.44 1.035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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