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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序言
- Ⅱ. 共犯立法體系의 動向檢討
- Ⅲ. 學說의 檢討
- 1. 主觀說에 관한 檢討
- (1) 故意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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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崔萬祚 (淸州大學校 法科大學)
- 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연도
1986
-
작성언어
Korean
-
KDC
360.000
-
자료형태
학술저널
-
수록면
41-59(19쪽)
- 제공처
- 소장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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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言
- Ⅱ. 共犯立法體系의 動向檢討
- Ⅲ. 學說의 檢討
- 1. 主觀說에 관한 檢討
- (1) 故意說
- (2) 目的說
- 2. 客觀說에 관한 檢討
- (1) 實質的 客觀說
- (2) 形式的 客觀說
- (3) 制限的 正犯槪念說
- (4) 擴張的 正犯槪念說
- 3. 目的的 行爲支配說에 관한 檢討
- (1) 理論的 背景
- (2) 行爲支配槪念의 範圍問題
- (3) 行爲支配의 有無問題
- (4) 間接正犯과 行爲支配
- Ⅳ.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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