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체제, 중국의 동북아전략, 그리고 신의주특구 개방정책의 한계 = The World-System, Chinese North Eastern-Asia Strategy and Limit of the Open Policy in Shinuiju Special Administration Zone

국문 초록 (Abstract)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전 세계를 단일의 역사체로 포섭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세계경제로부터 일탈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체제도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벗어나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나의 체제가 성립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의 생활이 `자기 충족적`이고 `발전의 동력이 내재적`이어야 한다. 만일 이 두 가지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체제로서 성립 가능성은 없다. 역사적 사회주의 체제가 내적인 결함으로 정상적인 체제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본주의 세계경제로 재 편입되었다는 것은 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변혁을 통해 이미 명백해졌다. 사회주의 개혁은 첫째 공산당 독재와 공식 이데올로기의 지배, 둘째 생산수단의 국가소유, 셋재 시장에 대한 관료적 조정과 통제의 우위 등 사회주의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세 가지 축 중 어느 하나 이상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남을 의미한다. 만일 이 세 가지 특징을 모두 유지하면서 진행되는 변화는 기존체제의 개선 또는 완성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북한은 여전히 노동당 정권의 권위가 인정되고 주체사상이라는 공식이데올로기, 시장 메커니즘보다 계획 메커니즘의 우위, 그리고 국가소유제가 지배적인 사회이다.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 우리식 사회주의체제에 과부하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안정을 고려한 노동당의 권위주의적 개발독재와 중국·홍콩식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 및 쿠바식 관광특구의 확대를 통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재건하려고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의 개혁개방의성공은 `眞理實踐論`이라는 충분한 쌍백(百花齊放·百家爭鳴) 논쟁식 사상적 검증을 통해 중국공산당의 개혁·개방의지가 黨·政·軍을 거쳐 전국적으로 전파됐지만 북한은 불행하게도 黨·政·軍의 합의나 사상논쟁의 과정이 없이 지도자의 의지에 의해 선별적인 사회주의 개선작업이 진행됐다는데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 역시 붕괴되는 북한경제를 회생?恣?북한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이 지난해 9월 신의주 특구 발전계획을 발표했으나 외부환경의 변화로 중단되었다. 북한 당국은 2004년까지 특구개발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의주 특구 개발의 좌절 배후에는 북·중간의 대립과 갈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북중간의 갈등은 중국의 동북아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의 자본주의 실험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상실을 세계체제론적 시각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진정한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은 북한을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연착륙 시킬 때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