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國의 公的 年金 民營化 過程과 結果 = The Process and Result of Pension Privatization in the United Kingdom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 각국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대비책으로 연금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공적 연금을 축소하고, 사적 연금을 확대시키는 연금 민영화 방안이 도입되고 있다. 공적 연금을 민영화함으로써 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사적 연금 가입을 통하여 개개인이 스스로 노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논리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연금 민영화를 실시해 온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금 민영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금 민영화로 인하여 정부의 연금재정은 안정화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소득 노인에게 제공되는 공공부조 지출 부분과 민영화 유인책으로 실시된 조세혜택 및 리베이트 비용을 고려할 경우, 연금 재정 안정화 효과는 일정 정도 반감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금 민영화 이후 퇴직자들의 평균소득은 증가하였지만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저소득층의 생계 유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연금 민영화를 실시함에 있어 노후 생활의 안정적인 보장이라는 연금 본연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하며, 연금 개혁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