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 이후의 세계와 한국의 테러방지법 = 9·11 Terror and Anti-Terrorism Act in the Worl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9·11 테러 이후 2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 1.시민의 자유(특허 정보기본권)의 약화, 정보기관 권력의 강화
• 2.국제인권법의 위기
• 3.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파괴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Ⅱ.신자유주의의 세계화, 미국에 의한 일국 지배 체제의 공고화와 테러
• Ⅲ.한국정부의 두 번째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비판
• 1.제2차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몇 가지 검토
• 2.테러방지법은 사실상 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권환에 관한 법률이다.
• 3.국정원을 통제하는 방안에대한 논의 없이 진행되는 테러방지법 재정에 반대 한다.
• 4.국내 치안문제에 군대를 동원해도 되는가?
• 5.정부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공개적 논의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
• Ⅳ.테러방지를 위하여 진정 무엇을 해야 하는가?
• 1.자유 없이는 안전도 없다.
• 2.힘이 아닌 국제법에 의한 해결
• 3.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 4.재난방지, 재난구조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