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한 금융위기와 IMF 경제정책 평가 = The Korean Currency and Banking Crisis and an Evaluation of the IMF Program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외환· 금융위기에 대해 대내적인 원인만을 강조하고 있는 IMF 입장과는 달리,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현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 IMF 프로그램을 평가한 후 현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였다. 즉,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국제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boom-bust cycle이 형성되는 가운데, 정부간섭에 따른 도덕적 해이는 산업 및 금융부문을 부실하게 만들어 이 cycle을 더욱 심화시켰고, 이런 과정에서 동남아 위기, 대만달러의 평가절하, 기아문제의 그릇된 처리, 가용외환보유고 소진 및 정치적 불안 등과 같은 충격이 가해지면서 위기로 치닫게 되었다.
IMF의 정책권고 사항 중 긴축거시경제정책은 현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으며 자유화조치 또한 위기극복을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구조조정 요구는 IMF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가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앞으로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경유착 관계를 끊고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하지만 금융감독 기능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통화정책의 전략은 인플레이션 마켓팅으로 하고 환율정책은 인플레이션 타겟팅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상수지 안정에 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핫머니 규제는 국제금융시장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해야 하며 동시에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 위기와 같은 동시다발적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금융협력이 필요하지만 이는 국제적 금융협력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와 경제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의 총대외지불부담은 남미 국가들의 외채부담과 유사한 수준이며 특히 외채에 적용되는 이자가 유러달러 금리에 높은 가산금이 부과된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외채관리 문제의 어려움이 또 다른 외환 ·금융위기로 발전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