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 위기 이전과 이후 Before and After the Economic Crisis = Structural Problems of Korean Econom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과거 우리경제가 부실을 장기간 축적하여 온 근본 원인이 부도안 가격, 임금, 환율 등의 가격체계가 우리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경제위기 이후 이들이 어느 정도 조정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한편 그동안 금융부실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는지를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환율과 금리는 비교적 충분히 조정되었지만 부동산 가격과 임금의 조정은 불충분하여, 부실을 불러일으키는 가격체계의 왜곡이 아직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였다. 한편 정부와 금융기관은 지난 4년 동안 잠재적 금융부실의 70∼80% 정도를 확인하였고, 궁극적 손실의 절반 이상을 손실 처리함으로써 부실채권 정리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