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합병, 협력, 담합, 독점의 차이에 관한 소고 = A Note on the Differences among Cartel, Merger, Co-operation, Collusion, and Monopoly

국문 초록 (Abstract)

카르텔, 합병, 협력, 담합, 독점을 이론적으로 구분하고, 그러한 개념에 대한 주류 경제학의 오류를 지적한다. 기업결합과 공동행위를 금지한 현행 공정거래법 조항은 폐지되어야 함을 보인다. 기업의 협력 행위를 담합으로 비난하는 것은 반시장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시장에서 정부의 간섭이 없다면, 그리고 자연법(natural law) 원리에 기초해 만들어진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기업의 행위는 그것이 무엇이라도 가치를 증가시키고 사회적으로 유용하다.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리 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카르텔, 합병, 협력, 담합, 독점의 이론적 차이
• Ⅲ. 정책적 시사점
• Ⅳ. 요약과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