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n-European Relations after the Afghanistan-Crisis = 아프카니스탄 위기후의 미국과 유럽간의 관계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1980년 9월 22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유럽및 중동관계소 위원회 청문회에서 행한 연설이다. 연설자인 카알 카이저는 현재 독일 사회문제연구소 국제문제 부문 소장이며 쾰른 대학 정치학 교수로 있다.
이 글은 아프카니스탄 침공 후에 나타난 서방세계의 위기의 성격을 밝히고 그에 대한 유럽과 미국간에 이해와 협조를 깊게 하기 위한 정책적 제시를 하고 있다.
Ⅰ. 현재의 위기의 성격
서방세계는 현재 전후의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나 아직은 그에 대한 적절한 개념적 이해나 정책적 탐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의 새로운 위기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① 서방세계는 처음으로 Nato밖의 주요한 지역에 침공을 받음으로써 집단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② 서방세계의 경제안정이 군사적 안정 못지 않게 중요하게 되었다. 최근에 나타나는 분쟁의 성격으로 보아 그에 대처하려면 기존의 안전방위체제를 넘어서야 한다. ③ 소련과 특히 회교국을 중심으로한 제 3세계 여러나라들 사이에 심각한 갈들이 나타나고 있다. 서방세계가 이러한 소련과 제 3세계와의 관계에 적절히 대응해야한다. 크게 세가지로 윤곽을 잡아 본 이러한 위기가 과거의 것과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것은 그것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기에 대한 핵심적이고도 근본적인 새로운 시각과 대처가 요청되고 있다.
Ⅱ. 동서관계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인식
1970년대 이래 점점 크게 부각되고 있는 데탕트에 관한 문제와 경제적 측면에서의 동서무역과 소련에 대한 불매운동에 대하여 특히 미국과 서유럽은 심각한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럽인들은 동서분쟁의 불씨로 남아있던 베르린에 대한 4대열강의 조약 체결(Four Power Agreement), 동서독간의 주민간에 자유통행의 타결등을 통하여 데탕트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미국은 소련과 강대국간의 핵무기 문제를 촛점으로 하면서, 데탕트에 대하여 전 세계적인 차원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미국 내 에서는 데탕트 정책에 대한 지원을 얻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데탕트는 유럽에서는 수만명의 동서 유럽인의 운명을 좌우했고, 미국 여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소련에서는 최근 그들의 행위로 미루어 보아 실패로 여겨지게 되었다. 현재 유럽이 자체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데탕트정책을 고집 한다고 해서 그것을 즉각적으로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피하고 모스크바로 편향한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제 3세계에서 점점 동서간의 긴장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이 현재 유럽이 데탕트에 견지하고 있는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는 두고 논의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이다.
경제적인 면에서 살펴볼 때 서유럽과 소련및 동유럽이 이루고 있는 무역구조는 미국이 동유럽이나 소련과 맺고 있는 무역관계와 판이하게 다르다. 서유럽과 동유럽간의 무역관계는 오래 전부터 성립되었던 것이며, 기계나 장비등이 주요 수출품(전체의 40%차지)을 이루고 원자재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미국은 식료품을 수출의 주종으로 삼고 있다. 무역구조상의 이같은 차이는 아프카니스탄 사태 후에 미국이 유럽에 제의한 불매운동의 요구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즉, ①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여러가지의 함정이 있을 수도 있는 불매운동의 효과에 의혹을 표명하고 있다. ② 동서무역 관계에서 이들을 취하는 편이 주로 동쪽이라는 생각은 자원이 후소하여 원자재를 수입하는 서유럽측으로서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③ 유럽인들은 동서무역의 상호의존적 성격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④ 불매 운동을 벌이는 숨은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소련에 징벌을 가한다는 의미이며, 장기적으로 새로운 대소관계를 모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소 관계의 장기적 성격에 대한 논의가 서방세계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금껏 동서간의 경제적 관계에 대한 논의의 구체적인 사실의 근거나 정치적 차원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더불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단순히 서유럽이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련및 동유럽과 경제적 교류관계를 지속한다는 점이 서방세계로서의 공동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Ⅲ. 근동지방과 남서아시아 위기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인식
소련이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한 것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면에서 서방세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데에는 미국과 서유럽이 다같이 동의하고 있다. 첫째로 아프카니스탄 침공은, 소련이 바르샤바 조약기구지역을 넘어 처음으로 군사적인 무력을 감행한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함으로써 소련은 서방세계의 유전지대에 의미심장하게 접근해 왔다는 점이다. 셋째 전 세계적으로 동요하고 있는 불안정한 지역에 소련이 직접 간접으로 개입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다. 위의 세가지 면에 대하여 미국과 서유럽 여러나라가 현재의 위기의 심각성과 위협성을 다같이 느끼고 있지만, 그러한 위기에 대처하는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대립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첫째 군사력 사용의 문제가 미국과 서유럽간에 가장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이다. 유럽인들은, 군사력 사용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그 효과를 달리한다고 보며 그것이 결코 최선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란사태나 아프카니스탄 경우에 국내세력들 사이에 갈등으로 소련에 원조를 청하여 소련군이 주둔하게 되었다고 할때 서방측의 군사력을 어떻게 개입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하여 강한 의혹을 표명하고 있다. 아프카니스탄 사태이후 군사분계선을 조급히 설정하려던 미국은 유럽인들의 견해가 자유세계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 하여 혹평을 가하고 있다. 두번째로 견해의 대립을 보이는 문제는, 비동맹 국가의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유럽인들은 비동맹국가의 역할을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유엔총회에서 제 3세계 여러나라가 소련을 비난한 것으로 미루어 비동맹 국가들이 서방세계가 취하는 전략에 반드시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정략적으로 서방세계와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의 이러한 낙관적인 태도에 대하여 미국측은 동서관계에 훨씬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셋째는 미국과 유럽간에 서방세계의 보위자로써 각각 역할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인들은 유럽의 군사적 균형을 개선 강화하여 미국의 재원이 흘러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유럽공동체의 역할이 점점 커지면서 제 3세계 여러나라와 유럽간에 활발히 접촉이 일고 있다. 즉 유럽과 아랍과의 협상, 멕시코 만 연안 여러나라와의 접촉, 터어키 이집트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 등은 이러한 활발한 관계를 반영해주는 것이 된다. 이러한 역할 분담과 서유럽의 제 3세계에서의 활동으로 이란인질사태에 대하여 미국이 서방세계 전체 입장보다 국내사정에 좌우된다고 하여 양 측은 서로 맞서고 있다.
Ⅳ. 정책에 대한 접근
1.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분석하여, 그 위기의 성격을 밝히고 그것이 이전의 것과 다른 점을 유념해야한다. 즉, 기존정책에 대한 단순한 적응이 아닌, 근본적이고도 핵심적으로, 서구협동체제확립과 경제적 안정문제, 대소관계, 제 3세계와의 관계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을 설정해야 한다.
2. 새로운 문제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 대한 대응책이 실패로 끝나고 있는 점을 날카롭게 포착해야 한다. 즉, 이러한 실패는 기존의 정책과 견해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서방세계의 여러 정치기구가 유지하는 냉정한 거리는, 이러한 도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3. 필요한 경우에는 일본을 포함하여, 미국과 서유럽 주요국가들이 서구의 경제안정 대소관계에 대한 문제, 제 3세계에 대한 접근문제에 있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각국이 담당할 역할과 구체적인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수단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4. 대규모의 타이트하고 일관성있는 전략을 기대할 수는 없다. 서구사회가 지니는 내적 이질성으로 인해 각 나라 간에 역할분담은 필연적이다. 역할의 성격은 각국의 지정학적 여건, 자원 보유량, 역사적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군사면에 있어서 세계적인 능력을 갖춘 미국이 결정적 역할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유럽이 완전히 그 책임 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5. 소련에 대한 협동적이고도 경쟁적인 접근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협동과 경쟁이라는 양 측면은, 소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미국과 서유럽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기반이 된다.
6. 현재 서구사회에 대화의 통로가 되고 있는 기구가 미약하다. 나토는 너무 여러나라로 구성되어 효과적인 결론을 유도할 수 없으며, 일본을 제외했다는 점과 제 3세계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펴 나갈 수 없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OECD나 IEA도 안전 보장 문제를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1981년 서구 핵심국가(영국, 프랑스, 독일 연방 공화국, 일본, 미국)들이 현재의 위기에 대한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는, 담당자들 간에 계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며 국회에서도 이 점을 검토하고, 앞으로 부상할 대책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끌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