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收支에 관한 貨幣的 分析方法과 韓國經濟

국문 초록 (Abstract)

이상의 檢證結果에 입각할 때 韓國經濟의 경우에도 국제수지결정의 화폐적 메커니즘이 매우 강력한 정도로 작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國際資本去來의 自由가 完全히 허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수지결정의 화폐적 메커니즘은 주로 經常收支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되기 마련인 것임을 立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금융부문의 國內與信공급의 증대가 短期的으로는 負의 국제수지호과를 주나 이것이 2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正의 국제수지효과로 反轉되는 경향은 국내 與信政策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특히 與信공급의 증대로 화폐스톡에 대한 초과수요상태가 持續的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上記한 正의 효과는 나타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經常收支의 赤字는 持續的으로 확대될 可能性이 시사하는 意味는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인플레이션 期待心理의 제거는 與信供給의 증대가 국제수지에 주는 短期的인 負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本 硏究에서 檢證結果가 과연 옳은 것이라면 이는 국내與信政策뿐만 아니라 換率調整을포함한 餘他의 국제수지정책의 경우와 관련하여서도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정책문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실상 韓國經濟의 경우 국제수지의 화폐적 메커니즘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음은 그간 몇몇 한국경제의 計量模型分析過程을 통해 간접적으로 立證된 바도 있다.
그러나 本 硏究가 韓國經濟에 관한 그간의 어떠한 餘他硏究分析과도 相異한 특징은 국제수지(특히 經常收支)와 國內與信供給(특히 M_1 및 M_2와 관련된 금융부문의 純與信增加)간의 관계를 直接的으로 檢證하고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本 硏究의 기본목적은 이미 강조된 바와 같이 국제수지결정에 관한 화폐론적 接近이 채택하고 있는 모든 基本假定이나 그에 입각한 국제수지의 完全한 自動調整性 등을 檢證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方法에 의해 강조되고 있는 國際與信供給의 변화가 국제수지 결정요인으로서 갖고 있는 位置(따라서 兩者간의 因果關係의 극히 一部)를 檢證하려는데 둔 바 있다.
이와 같은 면에서 볼 때 本 硏究는 수많은 결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目的達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行態方程式의 推定과 分析을 통한 國際收支決定의 화폐적 메커니즘에 대한 보다 충실한 硏究를 위한 조그마한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