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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自殺關與罪」를 中心으로한 法律問題 = Legal Problems on 'Suicide and the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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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一. 머릿말
    • 二. 自殺行爲의 實態
    • ⑴ 近代以前의 自殺
    • ⑵ 自殺의 原因과 現象
    • 三. 自殺이 意味하는 것
    • 一. 머릿말
    • 二. 自殺行爲의 實態
    • ⑴ 近代以前의 自殺
    • ⑵ 自殺의 原因과 現象
    • 三. 自殺이 意味하는 것
    • 四. 自殺을 禁止하는 制度의 變遷
    • 五. 刑罰法規
    • ⑴ 比較法的인 考察
    • ⑵ 自殺에 關한 犯罪의 法的性質
    • ⑶ 共犯理論
    • (가)主觀的共犯論
    • (나)客觀的共犯論
    • (다)共同意思主體說
    • (라)現行法上의 解釋論
    • (마)自殺 敎唆幇助行爲와의 關係
    • (바)私 見
    • ⑷ 刑法第二五二條第二項의 解釋
    • (가)單純自殺, 合意同死 및 同伴死
    • (나)自殺關與
    • (다)「自殺關與罪」의 未遂
    • (라)「自殺關與罪」의 中止
    • 六. 民事法上의 問題
    • 七. 立法論上의 小考
    • ⑴ 刑事法
    • ⑵ 民事法
    • 八. 結 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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