常任理事國의 拒否權問題 : U·N 安保理事會를 中心으로 = Veto of Rights Permanent Membevs

국문 초록 (Abstract)

집단안전보장과 우호관계의 촉진, 국제협력의 달성 및 제국간의 행동조화를 위한 중심체로서 조직된 국제연합은 제일차세계대전후 조직되었는 국제연맹의 실패원인을 제정보충하고 나왔으나 국제연합도 전원일치제도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소위 오대강국(미, 소, 영, 불, 붕)에 거부권을 부흥하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전이사국 11개국 중 10개국의 일치한 투표가 있다하더라도 오 상임이사국 중 일국이 반대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로서 국제연합의 행동, 특히 강제행동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라는 최후의 목적에 무위하게 되는 또 하나의 디렘마에 봉착되었다. 이 거부권은 국제연합의 절차에 관한 이외의 사항에는 전부 적용되고 있는 까닭에 강소국가의 강대국에 대한 맹종과 아부 그리고 오대국의 무리한 횡포를 조장하는 것이 될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므로 국제연합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거부권의 남용을 방지하려고 애써왔다.
이 거부권의 문제는 단지 이론적 흥미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장래 운명에 대하여서도 중대한 관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한층 우리의 관심을 돋우는 바 있다.
언제나 국제연합헌장에 의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에 속해 있는 사항은 강대국의 거부권 행사를 회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