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社의 不法行爲를 探知할 理事의 義務에 대한 分析 : 聯邦量刑 가이드라인은 GRAHAM v. ALLIS CHALMERS判決을 무효화시키는가?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
• Ⅱ. 背景(Background)
• A. 연방가이드라인의 개관
• 1. 조직을 위한 양형가이드라인(The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s)
• 2.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의 엄격한 벌금부과
• 3. 적절한 법준수프로그램의 요건
• B. 회사 이사의 주의의무
• C 회사의 이익을 추구할 의무
• 1. 경영판단의 원칙(The Business Judgment Rule)
• C. Graham v. Allis-Chalmers Manufacturing Co.사례의 개관
• Ⅲ. 分析
• A. 가이드라인에 기해 범준수프로그램을 설치에 대한 결정은 이사의 역할의 법주에 속하는 것이다.
• B. 가이드라인 하에서는 Allis-Chalmers사건은 어떻게 되는가?
• C. 법준수프로그램의 설치에 대한 비용수익분석
• D. 법준수프로그램의 비설치는 주의의무위반을 구성한다.
• 1. 가이드라인은 조사를 할 의무를 유발시킨다.
• 2. 장기적 이익의 비증진은 주의의무의 위반이다.
• 3. 법준수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이사는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이 해제된다.
• E. 가이드라인의 제정은 회사의 위법행위의 방지라는 의회의 목표에 조화되는 것이다.
• 1. 외국인 부패방지법(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 2. 내부자거래 및 증권사기 방지법(The Insider Trading and Securities Fraud Enforcement Act of 1988)
• 3. 외국인 부패방지법, 내부자거래 및 증권사기 방지법, 그리고 가이드라인의 정책 및 집행 메커니즘(Policies and Enforcement Mechanisms)
• Ⅳ. 結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