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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방조범(작위) 성립 제한 법리에 대한 분석 = Analyses of Korean Supreme Court’s cases of reducing the scope of the crime of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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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1045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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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대법원은 방조범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법원은 방조범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인과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처벌 가능한 방조범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 사회상규(사회적 상당성)와 기본권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판례 1-1과 1-2는 노동3권에 기초하여 업무방해죄(방조)의 성립을 제한하는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아울러 대법원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근거로 정범에게 단순히 식사를 제공한 행위의 가벌성을 배제하고 있다. 판례 2-2에서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 영리성과 계속성이라는 요건이 증명될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이 강화된 인과관계 개념은 축소된 방조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나아가 대법원이 방조 개념 자체의 포괄적인 의미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점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제한된 방조 및 인과관계의 의미를 모든 방조범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방조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과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 개념을 개별화되고 선별적인 방식으로 신중하게 고려하는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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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법원은 방조범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법원은 방조범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인과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처벌 가능한 방조범...

    최근 대법원은 방조범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법원은 방조범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인과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처벌 가능한 방조범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 사회상규(사회적 상당성)와 기본권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판례 1-1과 1-2는 노동3권에 기초하여 업무방해죄(방조)의 성립을 제한하는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아울러 대법원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근거로 정범에게 단순히 식사를 제공한 행위의 가벌성을 배제하고 있다. 판례 2-2에서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 영리성과 계속성이라는 요건이 증명될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이 강화된 인과관계 개념은 축소된 방조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나아가 대법원이 방조 개념 자체의 포괄적인 의미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점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제한된 방조 및 인과관계의 의미를 모든 방조범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방조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과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 개념을 개별화되고 선별적인 방식으로 신중하게 고려하는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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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ecently, Korean Supreme Court suggests to restrict the scope of crime of aid. Most of all, Korean Supreme Court focuses on causation to reduce the scope of crime of aid. Also, Korean Supreme Court relies on social reasonableness and fundamental right to narrow down the scope of crime of aid that is punishable. For example, case1-1, and case1-2 shows the approach to restrict the crime of business obstruction based on labor’s three primary rights. In addition, Korean Supreme Court uses general liberty of act to eradicate the act of simply providing food to principals. In case2-2, Korean Supreme Court ask the requirements of profitability and continuation to be proved to get guilty decision. The reinforced concept of causation should be understood to the narrowed-down meaning of aid. Moreover, it should not be disregarded to see the fact that Korean Supreme Court did not give up the broad meaning of the concept of aid. In other words, the restricted meanings of aid and causation should not be applied to every single case of the crime of aid. We need to adopt the approach in which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aid and the neutral concept of aid should be cautiously cosidered in a way of individualization and sel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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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Korean Supreme Court suggests to restrict the scope of crime of aid. Most of all, Korean Supreme Court focuses on causation to reduce the scope of crime of aid. Also, Korean Supreme Court relies on social reasonableness and fundamental right...

    Recently, Korean Supreme Court suggests to restrict the scope of crime of aid. Most of all, Korean Supreme Court focuses on causation to reduce the scope of crime of aid. Also, Korean Supreme Court relies on social reasonableness and fundamental right to narrow down the scope of crime of aid that is punishable. For example, case1-1, and case1-2 shows the approach to restrict the crime of business obstruction based on labor’s three primary rights. In addition, Korean Supreme Court uses general liberty of act to eradicate the act of simply providing food to principals. In case2-2, Korean Supreme Court ask the requirements of profitability and continuation to be proved to get guilty decision. The reinforced concept of causation should be understood to the narrowed-down meaning of aid. Moreover, it should not be disregarded to see the fact that Korean Supreme Court did not give up the broad meaning of the concept of aid. In other words, the restricted meanings of aid and causation should not be applied to every single case of the crime of aid. We need to adopt the approach in which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aid and the neutral concept of aid should be cautiously cosidered in a way of individualization and sel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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