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담긴 회의공개 관련 규정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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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Korean
Freedom of Information Act ; ordinances ; local government ; open meeting ; disclosure of minutes ; 정보공개법 ; 조례 ; 지방자치단체 ; 회의공개 ; 회의록공개
KCI등재
학술저널
103-146(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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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담긴 회의공개 관련 규정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의 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 중 회의공개 관련 조항을 포함한 조례 206개를 ‘회의 공개’, ‘회의록 공개’, ‘위원명단 공개’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수의 조례가 회의 공개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방청 규정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 고지 규정을 두지 않는 형식적 공개에 그치고 있었다. 또한 분석대상 기초자치단체 조례의 37%가 회의록 공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전체의 약 80%에 달하는 조례가 위원명단 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아울러 자의적 비공개를 허용하는 근거 조항의 광범위한 사용과 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의 부재가 현행 조례의 핵심적 한계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회의 공개의 실질화, 비공개 근거의 법적 명확화, 회의록의 충실한 기록과 적시 공개, 위원명단의 능동적 공개, 공개 의무 위반 시 제재, 서면회의 남용 방지의 여섯 가지 설계 원칙에 따라 구성된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and limitations of local government ordinances related to meeting disclosure and to propose a model ordinance for improvement. To this end, meeting disclosure provisions contained in 206 committee opera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and limitations of local government ordinances related to meeting disclosure and to propose a model ordinance for improvement. To this end, meeting disclosure provisions contained in 206 committee operation ordinances collected from both basic and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Local Legislation Information System were analyzed across three domains : ‘meeting disclosure’, ‘minutes disclosure’, and ‘disclosure of committee member list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majority of ordinances merely declare the principle of meeting disclosure without providing regulations on public attendance or advance public notice for citizens, rendering disclosure largely formal in nature. Furthermore, 37% of basic local government ordinances contained no mention of minutes disclosure, while approximately 80% of all ordinances included no provisions regarding the disclosure of committee member lists. The widespread use of vague non-disclosure clauses that allow for arbitrary withholding of information, along with the absence of sanctions for violations of disclosure obligations, were identified as critical limitations of the current ordinanc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a model ordinance designed around six principles: substantive realization of meeting disclosure, legal clarity in non-disclosure grounds, faithful recording and timely disclosure of minutes, proactive disclosure of committee member lists, sanctions for violations of disclosure obligations, and prevention of abuse of written deliberation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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