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시행 이후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이동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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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제주대학교)
2026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29-15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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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시행 이후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이동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 여부...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시행 이후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이동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 여부에 따른 평균 순이동률 변화와 지정 지역의 상대 순이동률 변화 양상을 검토하였다. 이어 경상북도 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함안군을 처치지역으로 선정하고, 통제집단합성법을 활용하여 이들 지역의 반사실적 순이동률 경로를 추정한 뒤 실제 순이동률 경로와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시행 이후 농산어촌 지역 내 지정 지역과 미지정 지역 간 평균 순이동률 격차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지정 지역의 순이동률 변화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통제집단합성법 분석 결과에서도 처치지역별 합성통제지역 대비 순이동률 차이는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청송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합성통제지역 대비 양(+)의 순이동률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 차이는 +6.142‰p였다. 산청군은 2022년에는 양(+)의 차이를 보였으나 이후 음(-)의 차이로 전환되었고, 평균 차이는 –0.733‰p였다. 함안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음(-)의 차이가 지속되었으며, 평균 차이는 –6.608‰p였다.
다만 처치지역에서 관찰된 순이동률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시행에 따른 인과효과라기보다, 일부 사례지역에서 실제 순이동률이 반사실적 경로와 어떠한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의 성과평가가 지정 여부에 따른 평균적 변화만을 확인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지정 지역의 이질성과 개별 지역 단위의 변화 양상을 함께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changes in population migration in rural area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depopulation-area support policy. It first compares average net migration rates between designated and non-designated rural areas and ex...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changes in population migration in rural area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depopulation-area support policy. It first compares average net migration rates between designated and non-designated rural areas and examines relative net migration rates within designated areas. Three regions—Cheongsong-gun in Gyeongsangbuk-do, Sancheong-gun in Gyeongsangnam-do, and Haman-gun in Gyeongsangnam-do—were then selected as treated regions. The synthetic control method was applied to estimate their counterfactual net migration trajectories and compare them with the observed trajectories.
The results show that the gap in average net migration rates between designated and non-designated rural areas tended to narrow after implementation, while changes within designated areas varied by region. The synthetic control analysis also reveals distinct patterns of net migration rate differences relative to the synthetic control regions. Cheongsong-gun showed a positive difference from 2022 to 2025, with an average difference of +6.142‰p. Sancheong-gun showed a positive difference in 2022, but the difference turned negative thereafter, with an average difference of -0.733‰p. Haman-gun showed a persistent negative difference from 2022 to 2025, with an average difference of -6.608‰p.
However, none of the observed net migration rate differences in the treated region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findings therefore do not provide evidence of causal effects of the depopulation-area support policy. Rather, they show how the observed net migration rates in selected case regions differed from their counterfactual trajectories. The results suggest that future evaluations of the depopulation-area support policy should move beyond average changes by designation status and consider heterogeneity within designated areas and region-specific patterns of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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