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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사회순이전지출의 경기대응성에 관한 연구 = Cyclicality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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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1038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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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사회이전지출의 예기치 못한 충격에 대한 기간 간 보험 제공에 초점을 두고, 개별가구의 복지수혜가 경기변동에 따라 얼마나 소득 평탄화의 방향으로 작동하는지에 관한 경기대응성을 분석한다. 2010~2022년간 재정수혜 및 부담에 관한 한국재정패널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추정·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순이전지출은 총액에서 경기대응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작동은 주로 외연적 경로인 복지수급으로 진입과 이탈에서 나타났으며 내연적 경로인 기존 수급자에 대한 수급액 조정은 제한적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조세를 통한 경기대응성은 소득 변동성으로 인한 세부담 조정을 통해 작동함으로써 비교적 높은 자동안정화 기능을 보였다. 셋째, 경기대응의 효과성 측면에서 볼 때,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에서는 소득세 및 사회서비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경제 전체의 안정화에서는 재정투입 규모가 큰 사회보험 및 소득세의 역할이 중요하며, 취약계층 보호 측면에서는 공공부조가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경기침체기 수급대상을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탄력적 급여액 조정 또는 취약가구 대상 보완 장치가 보다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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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사회이전지출의 예기치 못한 충격에 대한 기간 간 보험 제공에 초점을 두고, 개별가구의 복지수혜가 경기변동에 따라 얼마나 소득 평탄화의 방향으로 작동하는지에 관한 경기대...

    본 연구는 사회이전지출의 예기치 못한 충격에 대한 기간 간 보험 제공에 초점을 두고, 개별가구의 복지수혜가 경기변동에 따라 얼마나 소득 평탄화의 방향으로 작동하는지에 관한 경기대응성을 분석한다. 2010~2022년간 재정수혜 및 부담에 관한 한국재정패널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추정·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순이전지출은 총액에서 경기대응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작동은 주로 외연적 경로인 복지수급으로 진입과 이탈에서 나타났으며 내연적 경로인 기존 수급자에 대한 수급액 조정은 제한적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조세를 통한 경기대응성은 소득 변동성으로 인한 세부담 조정을 통해 작동함으로써 비교적 높은 자동안정화 기능을 보였다. 셋째, 경기대응의 효과성 측면에서 볼 때,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에서는 소득세 및 사회서비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경제 전체의 안정화에서는 재정투입 규모가 큰 사회보험 및 소득세의 역할이 중요하며, 취약계층 보호 측면에서는 공공부조가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경기침체기 수급대상을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탄력적 급여액 조정 또는 취약가구 대상 보완 장치가 보다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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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o assess the income-smoothing capability of social welfare programs, we examine the cyclical behavior of welfare expenditures over business cycles. Using micro-level data from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which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on household receipts and payments related to social transfers and taxes, we obtain the following results. (i) Countercyclical responses arise mainly through extensive-margin adjustments, including benefit entry and continued entitlement, whereas cyclical benefit adjustments among existing recipients are limited. (ii) Cyclical taxes operate through reductions in tax burdens induced by income fluctuations, thereby serving as an automatic stabilizer. (iii)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cyclical responses, income taxes and social services are more relevant for responsiveness to business-cycle fluctuations, social insurance and income taxes contribute more to macroeconomic stabilization given their larger fiscal scale, and public subsidy appears more effective in protecting vulnerable household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licy discussions during downturns may need to consider not only expanding benefit coverage but also strengthening cyclical benefit adjustment mechanisms or supplementary support for vulnerable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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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assess the income-smoothing capability of social welfare programs, we examine the cyclical behavior of welfare expenditures over business cycles. Using micro-level data from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which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

    To assess the income-smoothing capability of social welfare programs, we examine the cyclical behavior of welfare expenditures over business cycles. Using micro-level data from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which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on household receipts and payments related to social transfers and taxes, we obtain the following results. (i) Countercyclical responses arise mainly through extensive-margin adjustments, including benefit entry and continued entitlement, whereas cyclical benefit adjustments among existing recipients are limited. (ii) Cyclical taxes operate through reductions in tax burdens induced by income fluctuations, thereby serving as an automatic stabilizer. (iii)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cyclical responses, income taxes and social services are more relevant for responsiveness to business-cycle fluctuations, social insurance and income taxes contribute more to macroeconomic stabilization given their larger fiscal scale, and public subsidy appears more effective in protecting vulnerable household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licy discussions during downturns may need to consider not only expanding benefit coverage but also strengthening cyclical benefit adjustment mechanisms or supplementary support for vulnerable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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