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에 대한 서브라이선스는 라이선시가 자신의 권한에 의하여 제3자에게 다시 허락하는 라이선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서브라이선스는 지식재산권자의 상황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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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라이센스 플러스)
2026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licensing ; sublicensing ; patents ; trademarks ; copyright law ; 지식재산권 ; 라이선스 ; 서브라이선스 ; 특허권 ; 상표권 ; 저작권
KCI등재
학술저널
119-13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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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에 대한 서브라이선스는 라이선시가 자신의 권한에 의하여 제3자에게 다시 허락하는 라이선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서브라이선스는 지식재산권자의 상황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효과적인 수익화 방안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산업구조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기술 거래의 유형 중 하나로이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에는 서브라이선스에 관한 규정이 부족하고, 규정이 있더라도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통일되지 않아서 해석상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서브라이선스를 통한 기술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되 지식재산권의 통합적 관점에서 서브라이선스를 고려함으로써, 기술 거래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제도적 및 입법적 관점에서 서브라이선스와 관련한 통합적 정립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ublicensing in the contex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fers to a license granted by a licensee to a third party under the authority granted to the licensee. Depending on a license strategy of the own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bli...
Sublicensing in the contex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fers to a license granted by a licensee to a third party under the authority granted to the licensee. Depending on a license strategy of the owne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blicensing can be an effective way of commercializ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is a type of technology transaction that evolves with a monet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owever, intellectual property laws do not include many provisions for sublicensing. Even where sublicensing provisions exist, they are not uniform across various form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reating considerable uncertainty room in interpretation.
Therefore, to enhance the potential for technology transactions through sublicensing,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ublicense system from an integrated intellectual property perspective, thereby contributing to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an integrated framework and policy direction for the sublicens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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