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정정제도의 절차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Procedural Issues and Reforms in the Korean Patent Correct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특허 정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국의 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특허침해소송 제기 시 피고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실효시키기 위해 무효심판을 청구한다. 특허권자는 무효사유 극복이나 불분명한 청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청구범위를 정정할 수 있다. 무효심판또는 정정무효심판 진행 중이라면 특허권자는 정정청구를 통해서 청구범위를 정정할 수 있으며, 그 외정정심판을 통해 청구범위를 정정할 수 있다. 한국은 정정기회를 한정하지 않고 지정된 기간 이후에도무효자료 제출을 허용하고 있어, 심판 장기화와 절차남용이 우려되고 있다. 미국 결정계 재심사는 개시 결정 통지 후 2개월 이내 특허의 정정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고, 당사자계 무효심판과 등록후 무효심판은 절차 개시 후 1회 정정청구가 가능하다. 일본은 2003년 정정심판 청구시기를 무효심판심결취소소송 9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나 2011년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제기 후 정정심판 청구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유럽은 무효심판 절차에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서에는 정정이 최초 소송서류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이전 단계에서 할 수 없었던 사유를기재해야 하며, 그 정정이 상대방의 소송을 방해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본 연구는 특허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무효심판 절차 내 추가 증거제출에 연동된 정정청구의허용,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제기 후 정정심판 청구의 원칙적 제한 및 예외 허용, 그리고 비공개 사전회의 도입을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rough conducting a comparative analysis with foreign systems, this study identifies problems in Korea's patent correction system and proposes improvements. In patent infringement suits, defendants challenge patentees' rights through invalidation trials. Patentees can amend claims to overcome invalidity or clarify the ambiguous scope of such claims. During invalidation or correction invalidation trials, patentees may amend the scope of the claims through a correction request or via a correction trial. In Korea, the absence of correction opportunity limits and the allowance of post-deadline invalidity evidence encourage trial prolongation and process abuse risks. In the U.S., ex parte re-examination mandates amendment responses within two months post-notice, whereas IPR/PGR permits a single post-initiation amendment. In 2003, Japan permitted correction trials within 90 days of invalidation appeal filing, but repealed this in 2011, banning post-appeal corrections. In Europe, invalidation corrections require stating non-inclusion reasons in initial pleadings, prior-stage impossibilities, and lack of prejudice toward opponents. For swift patent dispute resolution and patentee protection, this study proposes permitting correction requests in response to the submission of new evidence in invalidation trials, post-appeal correction restrictions (with exceptions), and non-public pre-hear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