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독일 개정 연방선거법에서는, 지역선거구 의석수를 299석으로 유지했고, 연방의회 의원정수는 630석으로 고정시켰다. 제1표에서 선거권자에 의해 직접 선출된 지역구 의석은 제2표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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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하 (영남대학교)
2026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23-14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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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2023년 독일 개정 연방선거법에서는, 지역선거구 의석수를 299석으로 유지했고, 연방의회 의원정수는 630석으로 고정시켰다. 제1표에서 선거권자에 의해 직접 선출된 지역구 의석은 제2표의 선...
2023년 독일 개정 연방선거법에서는, 지역선거구 의석수를 299석으로 유지했고, 연방의회 의원정수는 630석으로 고정시켰다. 제1표에서 선거권자에 의해 직접 선출된 지역구 의석은 제2표의 선거결과에 의해 배분된 해당 정당의 연방의회 의석수의 범위 내에서만 의석이 부여된다. 5% 저지조항을 넘지 못하면 정당은 연방의회 의석을 배분받을 수 없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첫째, 연방의회의 총의석수 축소와 초과의석 및 조정의석의 폐지를 목표로 한 2023년 개정 연방선거법은 독일 기본법과 양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둘째, 개정 연방선거법에 규정된 예외없는 5% 저지조항의 기준은 과도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셋째, 새로운 개정 연방선거법이 마련될 때까지 기본 의석배분조항의 효력을 적용토록 했다. 넷째, 연방의회에게 연방선거법을 개정할 입법의무를 부여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the 2023 German revised Federal Election Law, the number of district seats was maintained at 299, while the total number of federal parliamentary seats was fixed at 630. District seats directly elected by voters in the first vote are granted onl...
Under the 2023 German revised Federal Election Law, the number of district seats was maintained at 299, while the total number of federal parliamentary seats was fixed at 630. District seats directly elected by voters in the first vote are granted only within the range of the number of federal parliamentary seats allocated to the relevant part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econd vote. If a party fails to exceed the 5% threshold, it cannot be allocated any federal parliamentary seats.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ruled, first, that the revised Federal Election Law, which aims to reduce the total number of federal parliamentary seats and abolish excess and adjustment seats, is compatible with the German Basic Law. Second, it ruled that the standard of the 5% threshold without exception stipulated in the revised Federal Election Law is excessive and therefore unconstitutional. Third, it ordered that the validity of the basic seat allocation provisions be applied until a new revised Federal Election Law is established. Fourth, it imposed a legislative obligation on the Federal Congress to amend the federal el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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