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의 유로 도입 경로는 왜 갈라졌는가? = Why Have the Euro-Adoption Paths of the EU Member States Diverged?

국문 초록 (Abstract)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모두 2004년 이후 EU에 가입 한 후발 EU 회원국이며 조약상 유로 도입 의무를 공유한다. 그러나 실제 경로는 같지 않았다. 크로아티아는 2023년 1월 유로를 도입했고, 불가리아는 2025년 수렴평가를 통과한 뒤 2026년 1월 유로를 도입했다. 반면 루마니아는 아직 ERM II에 들어가지 못한 채 가입 일정을 계속 늦추고 있다. 본고는 이 차이를 단순한 마스트리히트 기준 충족 여부만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최근의 유로 확대에서는 환율체제의 성격, 경제의 유로화 정도, 은행연합과 감독 협력,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도 신뢰성이 함께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로아티아와 불가리아는 유로 도입 이전부터 유로존과의 무역 및 금융 연계가 깊었고 자국 통화의 자율성이 상당히 제약된 상태에서 유로 도입의 추가 비용이 크지 않았다. 반대로 루마니아는 관리변동환율과 물가목표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연구에서도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가 가장 큰 제약으로 제시된다. 특히 2007-2024년을 대상으로 한 정량 연구는 루마니아의 가장 양호한 수렴 시기를 2012-2014년으로, 가장 취약한 시기를 2008-2009년과 2021-2022년으로 제시한다. 불가리아 사례는 또 다른 변화를 보여 준다. 2018년 이후 유로 가입 과정에서 은행연합, AML/CFT, 국영기업 거버넌스와 같은 조건이 함께 요구되면서, 최근의 유로 확대가 과거보다 훨씬 더 제도적 성격을 띠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후발 EU 회원국의 유로 도입을 동일한 규칙을 향한 일직선의 경쟁이 아니라, 각국이 처한 비용 구조와 제도적 준비의 차이가 만든 비대칭적 경로로 해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