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공격핵잠의 찬반 쟁점과 안보전략적 활용론 = Debating South Korea’s SSNs: Strategic Utility and Roles in National Security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30여 년간 공격핵잠 도입에 관한 정책적 검토 및 기술적 연구개발을 지속해왔으나 여러 요인으로 인해 현실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미사일을 물속에 숨기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2023년 4월 핵무인수중공격정인 해일을 공개한 데 이어 9월에는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을 공개했다. 급기야 2025년 3월 8일엔 전략핵잠이 건조되고 있음을 공개했다. 한국의 안보 불안이 승수효과처럼 늘어가던 와중에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한미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공격핵잠 건조를 전격 승인했다. 이것은 국제적 국력 분포의 변화, 특히 미 해군력의 쇠퇴에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세력균형의 과정이다. 그러나 신고전 현실주의의 경고대로 세력균형을 위한 외교안보 정책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지체되고 반쪽짜리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계속 제기되고 있는 공격핵잠 무용론이 국내 여론에 영향을 주어 정부의 정책에 심대한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무용론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각각의 통찰과 한계를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형 공격핵잠의 안보전략적 활용론 세 가지를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uth Korea has considered the introduction of SSNs for more than three decades, yet the program has not materialized due to various constraints. The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has recently shifted as North Korea has begun deploying nuclear-capable systems at sea, including a nuclear-armed unmanned underwater vehicle, a tactical nuclear attack submarine, and the reported construction of a strategic nuclear submarine. Amid growing security concerns, the United States approved South Korea’s development of SSNs following a bilateral summit associated with the APEC meeting. This development reflects a broader balancing dynamic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distribution of power. Nevertheless, domestic debates questioning the utility of SSNs continue to shape public opinion and may constrain policy implementation. This study classifies the major critiques of South Korea’s SSN program into three categories and evaluates their insights and limitations. It then proposes three strategic roles for SSNs within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