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 『법철학』의 범죄-형벌론과 사변적 방법 = Crime-Punishment Discourse and Speculative Method in Hegel’s Philosophy of Right

국문 초록 (Abstract)

헤겔이 󰡔법철학󰡕에서 펼친 범죄와 형벌에 관한 논의는 현대 국가에서 이 문제를 이해하는 근원적인 출발점을 마련한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헤겔 특유의 철학 용어 사용법 등 여러 장벽 때문에 헤겔의 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다. 헤겔이 칸트와 더불어 대표적인 응보론자에 사형존치론자로 알려진 것이 그 예인데, 실상은 전혀 다르다. 헤겔의 범죄-형벌에 관한 논의는 󰡔법철학󰡕의 전반부인 추상적 옳음 단계에 처음 등장하는데, 근래에 헤겔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헤겔이 단순한 응보론자가 아님은 물론 그의 범죄와 형벌에 관한 견해는 󰡔법철학󰡕의 전체 체계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런 입장을 수용하여 헤겔이 자신의 철학이 진정한 학문적 방법을 구현하고 있다고 자부했던 사변적 사유 방법에 따라 헤겔의 범죄 및 형벌에 관한 논의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사변적 사유에는 반성적 사유가 활용되므로 반성적 사유가 무엇인지 먼저 해명하는 한편 사변적 사유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고, 이어 범죄와 형벌에 대한 논의에 이런 사유 방법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 󰡔법철학󰡕의 전체 구성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추상적 옳음 단계의 범죄-형벌에 대한 논의에 집중된 연구가 간과하기 쉬웠던 범죄와 형벌의 긍정적 요소를 추출하고, 아울러 윤리적 삶 단계의 정점인 국가에서 범죄와 형벌이 어떤 모습일지 해석을 통해 제시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