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등 전략적 봉쇄소송(SLAPP) 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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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법무학과)
2026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95-157(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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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등 전략적 봉쇄소송(SLAPP) 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s) Involving Public Figures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s) Involving Public Figures
목차 (Table of Contents)
의견표현에 대한 반론권의 확대와 법적 문제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규범적 한계와 규율 체계의 재검토 - 프레데릭 샤워의 사회기능론적 고찰
플랫폼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미디어사회학적 연구 - 인정이론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