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정책(Local Close Ocean New Deal Policy)’을 소개하고, 초기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정책 효과성을 탐색해 보는 것이다. 오션뉴딜은 우리나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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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양호 (한국해양대학교)
2026
Korean
오션뉴딜 ; 탄소중립 ; 지역밀착 ; 시범사업. 정책평가 ; 효과성 ; 지방자치단체 ; Ocean New Deal ; Carbon Neutral Conversion ; Local Close ; Pilot Projects ; Policy Evaluation ; Effectiveness ; Local Government
KCI등재
학술저널
133-15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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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정책(Local Close Ocean New Deal Policy)’을 소개하고, 초기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정책 효과성을 탐색해 보는 것이다. 오션뉴딜은 우리나라 지방의 해양과 연안을 탄소저감 및 기후위기 대응의 관점으로 처음 접근한 마중물 성격의 정책이다. 본 연구는 오션뉴딜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효과성을 보고, 향후 본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진단하였다. 사례는 시범지역 사례인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전라북도 고창군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시범 사업의 사례분석 결과,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시범사업이 가진 해양과 연안의 탄소저감 정책목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범사업 사례의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에서도 한국형 탄소중립 모델의 발굴과 실험, 녹색 복원의 촉진 등에서 성과를 보여부었다. 특히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정책의 주제와 방식에서 지역별 차별화가 이루어졌으며, 탄소저감 취지와 해양환경 개선 측면에서 시범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다만 부족한 지방재정 형편과 지역의 낮은 참여 동기, 연안과 섬의 빠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연계 문제, 정책인지도 홍보와 주민역량 강화 등은 우리나라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의 정책적 과제로 남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local close Ocean New Deal policy advocated for carbon neutral conversion in Korea.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f Korea promoted the regional carbon neutral Ocean New Deal p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local close Ocean New Deal policy advocated for carbon neutral conversion in Korea.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f Korea promoted the regional carbon neutral Ocean New Deal project. The results of the policy cas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Ongjin-gun, Incheon Metropolitan City has built a smart marine management system. In the island area of Ongjin-gun, drones and satellites are used to identify the source of marine debris and build a system that can predict its movement, and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n optimal collection and treatment plan. It is planned to increase the carbon absorption capacity of local coasts and seas by preventing the occurrence of marine debris and expanding recycling while also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collection system. Second, Gochang-gun promoted ‘Keep Clean, Blue Harbor’. Eco-friendly energy utilization facilities such as charging stations for electric propulsion ships and charging stations for electric vehicles. The policy effectiveness was found to be relatively high in the Ocean New Deal pilot project.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d support and expansion of the Ocean New Deal policy, and suggested various improvement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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