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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동일성유지권의 관계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Create Derivative Works and the Right to Integ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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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1025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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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받지 않고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경우에 동일성유지권침해에 해당할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저작자가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이용허락이나 양도한 이후에도 동일성유지권을 이용하여 허락받거나 양수받은 자의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약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허용되는 변경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2차적저작물 작성을 허락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가장 중요시하여 이를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명예를 훼손하는 변경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동의를 하였다고 해석된다면 그러한 동의는 허용된다고 본다. 다만 포괄적 동의만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데에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2차적저작물 작성을 위한동의는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해지기 전에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구체적인 변경에 대한 동의는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어디까지 동의를 한 것인지의 의사해석을 위해서 “통상적인 변경”의 유형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원저작물과 다른장르로 2차적저작물이 작성될 경우에는 작성자에게 넓은 범위의 자유가 주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영상화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본질적 내용’은 있을 것이나 이때의 ‘본질적 내용’은 제13조 제2항이 정하는경우보다 좁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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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받지 않고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경우에 동일성유지권침해에 해당할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저작자가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이용허락이나 양도한 이후에...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받지 않고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경우에 동일성유지권침해에 해당할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저작자가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이용허락이나 양도한 이후에도 동일성유지권을 이용하여 허락받거나 양수받은 자의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약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허용되는 변경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2차적저작물 작성을 허락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가장 중요시하여 이를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명예를 훼손하는 변경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동의를 하였다고 해석된다면 그러한 동의는 허용된다고 본다. 다만 포괄적 동의만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데에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2차적저작물 작성을 위한동의는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해지기 전에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구체적인 변경에 대한 동의는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어디까지 동의를 한 것인지의 의사해석을 위해서 “통상적인 변경”의 유형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원저작물과 다른장르로 2차적저작물이 작성될 경우에는 작성자에게 넓은 범위의 자유가 주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영상화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본질적 내용’은 있을 것이나 이때의 ‘본질적 내용’은 제13조 제2항이 정하는경우보다 좁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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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creation of a derivative work constitutes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integrity. Cases have emerged where authors attempt to unfairly restrict the exercise of rights by licensees or assignees by invoking the right to integrity even after licensing or assigning the right to create derivative works.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limits of permissible modifications in such contexts.
    In cases where the creation of a derivative work has been authorized, the interpretation should prioritize the intent of the parties involved. It is posited that if authors have consented to a modification that may damage their reputation, such consent should be deemed valid. However, comprehensive grant of consent alone should not be construed as allowing modifications that damage the author’s reputation. Nevertheless, because consent for derivative works is typically given before the specific modifications are determined, obtaining consent for every specific change is often practically difficult. Therefore, the categorization of “conventional modifications” is crucial for interpreting the scope of consent. When a derivative work is created in a different genre from the original, the creator should be afforded a broad scope of freedom; this is particularly true in the case of cinematographic adaptations. While there may still be a “core essential content” for which the effect of consent is not recognized, such “essential content” should be interpreted more narrowly than the scope defined under Article 13, Paragraph 2 of the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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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creation of a derivative work constitutes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integrity. Cases have emerged where authors attempt to unfairly restrict the exercise of rights by licensees or assignees by invoking the right 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creation of a derivative work constitutes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integrity. Cases have emerged where authors attempt to unfairly restrict the exercise of rights by licensees or assignees by invoking the right to integrity even after licensing or assigning the right to create derivative works.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limits of permissible modifications in such contexts.
    In cases where the creation of a derivative work has been authorized, the interpretation should prioritize the intent of the parties involved. It is posited that if authors have consented to a modification that may damage their reputation, such consent should be deemed valid. However, comprehensive grant of consent alone should not be construed as allowing modifications that damage the author’s reputation. Nevertheless, because consent for derivative works is typically given before the specific modifications are determined, obtaining consent for every specific change is often practically difficult. Therefore, the categorization of “conventional modifications” is crucial for interpreting the scope of consent. When a derivative work is created in a different genre from the original, the creator should be afforded a broad scope of freedom; this is particularly true in the case of cinematographic adaptations. While there may still be a “core essential content” for which the effect of consent is not recognized, such “essential content” should be interpreted more narrowly than the scope defined under Article 13, Paragraph 2 of the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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