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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방송의 자유와 관련한 판례의 학문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 A Critical Review of the Academicity of Case Laws Related to Freedom of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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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1024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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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연구는 사법부(헌법재판소 및 대법원)가 방송의 자유와 관련하여 내린 판례들이 과연 학문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한국의 법체계가 서구 법을 계수하여 성립되었으나, 권위주의적 정치 환경 등으로 인해 사법 작용이 때때로 사회적 상식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비판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법부의 판단이 종종 사실관계나 통계보다는 형이상학적이고 피상적인 근거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특히 공영방송사의 본질적 개념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관련 문제를 판단하여 공영방송의 존속 및 발전 보장을 저해하는 결정에 이르기도 했다. 둘째, 판례가 충분한 이론적, 학술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지 않거나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재판 실무와 학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의 결정과 판례는 학계에서 논의된 내용이나 특정인의 논문 일부를 인용하면서 이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일으킬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헌법상 ‘방송’의 개념을 파악할 때 헌법적 개념으로서의 정의 대신 개별 법률인 ‘방송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법 해석의 ‘역전 현상’을 발생시켰다고 비판한다. 이는 기술 발전에 따른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입법자에게 전권을 맡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공영방송의 재원 조달 방식(방송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공영방송의 물적 독립을 위한 수신료의 필수불가결성을 간과하고 부족한 재원을 광고 수입이나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공영방송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형식 논리적인 결정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사법부의 방송 관련 판례들이 학술적 깊이와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며, 특히 독일의 사례와 비교할 때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국민적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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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사법부(헌법재판소 및 대법원)가 방송의 자유와 관련하여 내린 판례들이 과연 학문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한국의 법체계가 서구 법을 계수...

    이 연구는 사법부(헌법재판소 및 대법원)가 방송의 자유와 관련하여 내린 판례들이 과연 학문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한국의 법체계가 서구 법을 계수하여 성립되었으나, 권위주의적 정치 환경 등으로 인해 사법 작용이 때때로 사회적 상식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비판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법부의 판단이 종종 사실관계나 통계보다는 형이상학적이고 피상적인 근거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특히 공영방송사의 본질적 개념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관련 문제를 판단하여 공영방송의 존속 및 발전 보장을 저해하는 결정에 이르기도 했다. 둘째, 판례가 충분한 이론적, 학술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지 않거나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재판 실무와 학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의 결정과 판례는 학계에서 논의된 내용이나 특정인의 논문 일부를 인용하면서 이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일으킬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헌법상 ‘방송’의 개념을 파악할 때 헌법적 개념으로서의 정의 대신 개별 법률인 ‘방송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법 해석의 ‘역전 현상’을 발생시켰다고 비판한다. 이는 기술 발전에 따른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입법자에게 전권을 맡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공영방송의 재원 조달 방식(방송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공영방송의 물적 독립을 위한 수신료의 필수불가결성을 간과하고 부족한 재원을 광고 수입이나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공영방송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형식 논리적인 결정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사법부의 방송 관련 판례들이 학술적 깊이와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며, 특히 독일의 사례와 비교할 때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국민적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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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whether the precedents set by the judiciary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concerning the freedom of broadcasting possess academic and objective grounds. The author developed a critical awareness from the fact that while the Korean legal system was established through the reception of Western law, judicial actions have occasionally deviated from social common sense due to authoritarian political environments.
    The main criticism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judicial decisions have often leaned towards metaphysical and superficial grounds rather than factual relationships or statistics. Specifically, by judging related issues without sufficient discussion on the essential concept of public broadcasting corporations, decisions have sometimes undermined the existence and development of public broadcasting. Second, a lack of connection between judicial practice and academia is evident, as precedents often do not rely on sufficient theoretical or academic research findings or fail to clearly cite their sources.
    As a specific example, the paper criticizes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for applying the stipulations of the individual ‘Broadcasting Act’ exactly as written instead of interpreting ‘broadcasting’ as a constitutional concept when identifying its definition, thus causing a ‘reversal phenomenon’ in legal interpretation. This approach fails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media ecosystem driven by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risks entrusting all authority to the legislature.
    Furthermore,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regarding the method of funding public broadcasting (separate collection of broadcast receiving fees), the ruling that shortfalls could be supplemented by advertising revenue or government subsidies, while overlooking the essential necessity of receiving fees for the material independence of public broadcasting, is a formalistic logical decision that failed to grasp the essence of public broadcasting.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Korean judiciary’s precedents related to broadcasting lack academic depth and empirical basis. It particularly emphasizes the need for efforts to exclude the arbitrary judgment of judges and secure public persuasion, especially when compared with the case of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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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whether the precedents set by the judiciary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concerning the freedom of broadcasting possess academic and objective grounds. The author developed a critical awareness from the fact ...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whether the precedents set by the judiciary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concerning the freedom of broadcasting possess academic and objective grounds. The author developed a critical awareness from the fact that while the Korean legal system was established through the reception of Western law, judicial actions have occasionally deviated from social common sense due to authoritarian political environments.
    The main criticism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judicial decisions have often leaned towards metaphysical and superficial grounds rather than factual relationships or statistics. Specifically, by judging related issues without sufficient discussion on the essential concept of public broadcasting corporations, decisions have sometimes undermined the existence and development of public broadcasting. Second, a lack of connection between judicial practice and academia is evident, as precedents often do not rely on sufficient theoretical or academic research findings or fail to clearly cite their sources.
    As a specific example, the paper criticizes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for applying the stipulations of the individual ‘Broadcasting Act’ exactly as written instead of interpreting ‘broadcasting’ as a constitutional concept when identifying its definition, thus causing a ‘reversal phenomenon’ in legal interpretation. This approach fails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media ecosystem driven by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risks entrusting all authority to the legislature.
    Furthermore,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regarding the method of funding public broadcasting (separate collection of broadcast receiving fees), the ruling that shortfalls could be supplemented by advertising revenue or government subsidies, while overlooking the essential necessity of receiving fees for the material independence of public broadcasting, is a formalistic logical decision that failed to grasp the essence of public broadcasting.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Korean judiciary’s precedents related to broadcasting lack academic depth and empirical basis. It particularly emphasizes the need for efforts to exclude the arbitrary judgment of judges and secure public persuasion, especially when compared with the case of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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