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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AI 학습데이터 공개의 이상과 입법 과제 = Disclosure of AI Training Data and Its Key Issues for Legisl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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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10248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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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은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공개가 투명성, 설명 가능성, 책임성이라는 AI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였으나, 실제 입법과 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한계와 긴장을 내포하는지를 분석하고, 입법 시 고려하여야 할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AB 2013 과 EU AI Act의 GPAI 모델 학습데이터 공개 규정을 비교・검토하고, 공개가 저작권 보호 및 권리집행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특히 학습데이터 공개는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직접 보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구조적 단서를 제공하는 간접적 메커니즘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학습데이터 공개는 개발자의 영업비밀과 충돌할 수 있으며, 과도한 공개는 개발자에게 구조적 비용을 초래하고 한국의 AI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한국은 공정이용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EU와 같이 권리보호 중심의 공개구조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규범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은 한국에서의 학습데이터 공개 입법이 ①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②개별 저작물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 범주적・요약적 공개 방식이어야 하고, ③생성형과 판별형 AI를 구분하지 않아야 하고, ④영업비밀 보호와 AI 산업발전이라는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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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공개가 투명성, 설명 가능성, 책임성이라는 AI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였으나, 실제 입법과 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한계와 긴장을 내포하는지...

    이 글은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공개가 투명성, 설명 가능성, 책임성이라는 AI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였으나, 실제 입법과 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한계와 긴장을 내포하는지를 분석하고, 입법 시 고려하여야 할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AB 2013 과 EU AI Act의 GPAI 모델 학습데이터 공개 규정을 비교・검토하고, 공개가 저작권 보호 및 권리집행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특히 학습데이터 공개는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직접 보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구조적 단서를 제공하는 간접적 메커니즘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학습데이터 공개는 개발자의 영업비밀과 충돌할 수 있으며, 과도한 공개는 개발자에게 구조적 비용을 초래하고 한국의 AI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한국은 공정이용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EU와 같이 권리보호 중심의 공개구조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규범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은 한국에서의 학습데이터 공개 입법이 ①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②개별 저작물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 범주적・요약적 공개 방식이어야 하고, ③생성형과 판별형 AI를 구분하지 않아야 하고, ④영업비밀 보호와 AI 산업발전이라는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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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training data disclosure in artificial intelligence(AI). While such disclosure has been promoted as a means to enhance transparency, explainability, and accountability, its implementation raises significant tensions involving copyright enforcement, trade secret protection, and innovation incentives. By analyzing California’s AB 2013 and the EU AI Act’s framework for general-purpose AI models, the paper argues that training data disclosure functions not as a direct enforcement mechanism but as an indirect tool providing structural information to rights holders. This paper argues that excessive disclosure requirements may impose substantial compliance costs and risk exposing commercially sensitive information, thereby weakening innovation incentives. Given Korea’s fair use framework and distinct copyright structure, importing foreign models without adaptation may create doctrinal and economic conflicts. This paper proposes that Korean legislation should adopt a purpose-driven, summary-based disclosure model that balances transparency with trade secret protection and avoids imposing disproportionate burdens on develo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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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training data disclosure in artificial intelligence(AI). While such disclosure has been promoted as a means to enhance transparency, explainability, and accountability, its implementation raises...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training data disclosure in artificial intelligence(AI). While such disclosure has been promoted as a means to enhance transparency, explainability, and accountability, its implementation raises significant tensions involving copyright enforcement, trade secret protection, and innovation incentives. By analyzing California’s AB 2013 and the EU AI Act’s framework for general-purpose AI models, the paper argues that training data disclosure functions not as a direct enforcement mechanism but as an indirect tool providing structural information to rights holders. This paper argues that excessive disclosure requirements may impose substantial compliance costs and risk exposing commercially sensitive information, thereby weakening innovation incentives. Given Korea’s fair use framework and distinct copyright structure, importing foreign models without adaptation may create doctrinal and economic conflicts. This paper proposes that Korean legislation should adopt a purpose-driven, summary-based disclosure model that balances transparency with trade secret protection and avoids imposing disproportionate burdens on develo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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