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교육개혁의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 = A Historical Institutional Analysis of the 5.31 Education Refor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5.31 교육개혁 30주년을 계기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5.31 교육개혁 이후 한국 교육정책의 장기 궤적과 영향 요인을 규명하였다. 5.31 교육개혁의 후속 정부 3개 시점을 결정적 분기점(critical juncture)으로 설정하고, 약 30년 변동 경로를 경로의존–경로진화–경로전환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경로 변화의 영향 요인인 구조적･제도적･행위자적 차원에서 5･31 교육개혁 경로의 유지와 변동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규명하였다. 분석을 통해 얻은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5.31은 핵심 교육제도를 동시 재설계하며 이후 정책 설계･집행의 좌표계를 제공한 시기 구분의 기준점으로 기능했다. 둘째, 정권교체에도 수요자 중심–자율–경쟁을 축으로 한 핵심 기조가 누적 계승되어 변화는 대체로 조정･부분 전환에 머물렀다. 셋째, 이념 양극화와 이해관계 갈등은 경로 회귀와 공고화를 촉진해 새로운 경로 창출을 제약했다. 넷째, 실질적 경로전환은 구조 압력의 임계, 핵심 제도의 동시 재설계, 폭넓은 행위자 연합이 결합할 때에만 가능하다. 다섯째, 역사적 제도주의는 이러한 변화의 범위와 지속 가능성을 설명･진단･예측하는 유효한 분석 틀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의 통합 로드맵과 상설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저출산･디지털 전환 등 구조 압력의 강도와 제도 재설계의 동시성, 행위자 연합의 폭을 포착하는 정량･정성 지표를 도입하여 경로전환의 창을 상시 진단･관리하는 체제 재구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