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일찍이 1980년대부터 장기간에 걸쳐 희토류와 관련된 체계적이면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00년대 들어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에서 약 90%에 달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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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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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343-36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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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일찍이 1980년대부터 장기간에 걸쳐 희토류와 관련된 체계적이면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00년대 들어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에서 약 90%에 달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한 바 있으며, 이러한 명맥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관련 산업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희토류를 국가적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희토류 자원의 수출 통제 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0년 중일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이하 댜오위다오) 영토분쟁’과 ‘2025년 미·중 무역전쟁’이다. 2010년 댜오위다오 영토분쟁은 약 90%에 달하던 일본의 중국 희토류 의존도를 약 절반까지 낮추는데 전환점이 된 사건이다. 동 사건은 일본의 희토류 공급망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희토류 공급에 대한 재편이 시작된 발단이라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미국의 관세와 중국의 희토류’로 대표되는 2025년 미·중 무역전쟁이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하여 ‘희토류 수출 통제’ 정책을 추진하였고, 양국은 관세와 희토류를 핵심쟁점 사안으로 삼아 대등한 수준에서 협상을 진행하였다.
2005년 이후 중국은 자국의 산업 보호와 발전을 명목으로 꾸준히 수출 통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주목할 점은, 과거에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정책이 강화될수록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충격은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왔으나, ‘2010년 댜오위다오 사건’ 이후 그 양상이 크게 바뀌어 간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의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던 주요 수입국들은 빠르게 공급망을 다변화해갔다. 그 결과, 2010년 후반부터 진행된 중국의 ‘종합적인 수출 통제 정책’에도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은 다소 제한적인 충격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중국이 장기간에 걸쳐 확립해 온 희토류 패권은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단기간 내에 대체하기란 어렵다. 다만 공급망 다변화의 흐름에 따라 중국의 패권이 서서히 완화되는 방향으로 이행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ina has carried out systematic and multifaceted policies related to rare earth elements (the following REEs) over a prolonged period since the 1980s. As a result, China accounted for nearly 90 percent of the global rare earth supply chain, establish...
China has carried out systematic and multifaceted policies related to rare earth elements (the following REEs) over a prolonged period since the 1980s. As a result, China accounted for nearly 90 percent of the global rare earth supply chain, establishing an overwhelming dominance, and it continues to exert substantial influence across related industries to these days. The expansion of these industrial and trade policies has enabled China to elevate REEs to the status of strategic assets. In other words, China has increasingly engaged in the strategic use - so-called “weaponization”- of resources.
Two representative cases illustrate this dynamic: the 2010 China-Japan territorial dispute over the Diaoyu Islands (known as the Senkaku Islands in Japan, the following of Diaoyu Islands) and the 2025 U.S.-China trade war. The 2010 Diaoyu Islands dispute can be regarded as a critical event, as Japan’s dependence on Chinese REEs - previously close to 90 percent- was reduced by roughly half in its aftermath. This incident not only reshaped Japan’s REEs supply chain but also marked the starting point of broader global efforts to restructure REEs supply networks. Another critical case is the 2025 U.S.-China trade war, characteriz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U.S. tariff measures and China’s REEs export controls. In response to U.S. tariff policies, China implomented REEs export controls as a countermeasure, placing both instruments on a comparable strategic footing during bilateral negotiations.
Since 2005, China has consistently strengthened its export control policies. Notably, earlier phases of China’s REEs export restrictions tended to generate substantial shocks to the global supply chain as policy intensity increased. However, following the 2010 Diaoyu island, major importing countries that had been highly dependent on China began to rapidly diversify their supply sources. Consequently, despite the implementation of more comprehensive export control measures from the late 2010s onward, the resulting disruptions to the global REEs supply chain appear to have been relatively limited. While China’s long-established dominance in rREEs remains difficult to replace in the short term due to technologic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constraints, ongoing supply chain diversification suggests that China’s dominant position is gradually weakening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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