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계는 국가별로 전통적인 규범체계와 규범의식을 바탕으로 상이하게 형성⋅유지된다. 따라서 동성결합의 법적 수용 여부는 헌법을 비롯한 한국 법체계와 전통적 사회질서 그리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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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선필 (홍익대학교)
2026
Korean
동성결합 ; 동성결혼 ; 혼인 ; 혼인의 자유 ; 법률혼 ; same-sex union ; same-sex marriage ; freedom of marriage ; legal marriage
KCI등재
학술저널
135-16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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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법체계는 국가별로 전통적인 규범체계와 규범의식을 바탕으로 상이하게 형성⋅유지된다. 따라서 동성결합의 법적 수용 여부는 헌법을 비롯한 한국 법체계와 전통적 사회질서 그리고 국민...
법체계는 국가별로 전통적인 규범체계와 규범의식을 바탕으로 상이하게 형성⋅유지된다. 따라서 동성결합의 법적 수용 여부는 헌법을 비롯한 한국 법체계와 전통적 사회질서 그리고 국민의 법의식에 입각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혼인은 역사적으로 남녀결합을 전제로 한다.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혼인은 양성의 결합을 전제로 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이념 위에 기초한다. 따라서 동성결합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의 자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즉, 동성결합은 우리 헌법상 혼인조항이 예정한 바가 아니다. 혼인의 자유에는 혼인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포함된 다. 동성결합 옹호론자들은, 동성결합을 법률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즉 동성 간 혼인관계를 뒷받침하는 입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동성을 배우자로 선택하 는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헌법 제36조 제1항이 양성의 결합을 전제로 혼인제도를 보장하기 때문에, 동성 간 혼인관계를 형성하는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동성커플은 동성 간 혼인의 불인정이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egal systems are formed and maintained differently in each country based on traditional normative systems and normative consciousness. Therefore, the legal acceptance of same-sex unions must be considered based on the Korean legal system, including t...
Legal systems are formed and maintained differently in each country based on traditional normative systems and normative consciousness. Therefore, the legal acceptance of same-sex unions must be considered based on the Korean legal system, including the Constitution, traditional social order, and the legal consciousness of the people. Marriage has historically been premised on the union of a man and a woman. Marriage guaranteed by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is premised on the union of two persons of the sexes and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individual dignity and equality between the sexes. Therefore, same-sex unions are not included in the freedom of marriage under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In other words, same-sex unions are not foreseen in the Constitution. Freedom of marriage includes the freedom to choose a spouse. Defenders of same-sex unions argue that not recognizing same-sex unions as legal marriage, i.e., not enacting legislation supporting same-sex marriage, will result in the restriction of the freedom to choose a spouse of the same sex. However, because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marriage system based on the union of two persons of the sexes, restricting the freedom to form same-sex marriages does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In other words, same-sex couples cannot argue that the denial of recognition of their same-sex marriage is a violation of the freedom to marry under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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