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유표시구역과 특정구역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상호 보완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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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93-12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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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본 연구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유표시구역과 특정구역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상호 보완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본 연구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유표시구역과 특정구역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상호 보완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유표시구역은 국가 차원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특정구역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완화목적으로 특정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두 제도 간의 중복및 충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법령개정 및 정책개선, 건물규모에 관계 없이 225m2로 제한되어있는 상업용 벽면이용간판 규정의 탄력적 완화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델파이 기법을 통해 해당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결과, 두 제도의 입법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특정구역의 완화기준을 법령으로 한정하는 동시에 자유표시구역의 진입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상업용 벽면이용간판의 지자체의 운영 자율성과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병행할 때 제도 간 충돌을 최소화하고 옥외광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시경관의 조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systems of Free Display Zones and Designated Areas stipulated in the current 'Outdoor Advertisements Management and Industry Promotion Act',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for their complementary operation. Whil...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systems of Free Display Zones and Designated Areas stipulated in the current 'Outdoor Advertisements Management and Industry Promotion Act',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for their complementary operation. While Free Display Zones aim to enhance urban brand value at the national level and Designated Areas seek to revitalize local economies, some local governments have designated deregulation- oriented Designated Areas, resulting in overlap and conflict between the two systems. Accordingly, this study derived improvement measures focusing on legal and policy revisions and the flexible relaxation of the current regulation that limits commercial wall-mounted signage to 225 m² regardless of building size. Expert opinions on these measures were collected through the Delphi method. The findings suggest the necessity of clearly distinguishing the legislative purposes and application scopes of the two systems, legally limiting the relaxation criteria of Designated Areas, and easing the entry requirements for Free Display Zones. Furthermore, the study confirms that balancing local governments' operational autonomy with central government oversight can minimize institutional conflicts and simultaneously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outdoor advertising industry and harmony in urban landsc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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