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과 민간형 조정의 규제 : 싱가포르와 일본의 조정법제를 중심으로 = Implementation of the 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and Private Mediation Laws: A Comparative Study of the Mediation Frameworks of Singapore and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조정(mediation)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인 조정인의 도움으로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조정의 분쟁해결제도에서 의 위상이 올라가고 국제상사분쟁에서 조정절차를 통하여 도출한 당사자들 간의 합의(이하 ‘조정상 화해계약’이라 한다)의 집행에 대한 수요가 등장하면서, 조정을 통한 국제적 조정 상 화해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이하 ‘싱가포르협약’이라 한다)이 2018. 12. 20. 채택되고 2020. 9. 12. 발효되었다. 싱가포르협약은 최근 조정법제 변화를 주도하는 주요한 요소로, 싱가포르협약 채택에 따라 협약 가입국은 그 이행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20년 싱가포르협약 이행법률을 제정·시행하였고, 동북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일본이 2023년 싱가포르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우리 법무부는 2019년 싱가포르협약에 가입한 이후 그 이행법률 제정을 위한 TF를 발 족하여 이행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싱가포르협약은 국제적 조정상 화해계약의 집행을 보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집행방법은 각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그 이행방안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싱가포르협약 적용 대상이 되는 국제상사조정의 대다수가 민간형 조정에 의할 것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민간형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활성화 정책 없이 싱가포르협약 이행법률안만을 마련하는 경우, 우리 법원은 해외에서 만들어진 싱가포르협 약 적용 대상인 조정상 화해계약을 집행하는 역할을 할 뿐이며, 국제상사조정이라는 분야 에서 소외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형 조정에 대한 법제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싱가포르와 일본의 싱가포르협약 이행법률 내용에 대한 소개에 그치지 않고, 이를 민간형 조정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및 방법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하여, 조정, 특히 법원에서 시행되거나 행정부·관련 위원회에서 시행되는 조정 이 아닌 민간형 조정의 발전을 위한 조정 법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탐색하고, 싱가포르와 일본의 조정에 대한 인식, 민간형 조정에 대한 법적 규제의 형성 과정, 민간형 조정 및 싱가포르협약 이행법률의 주요내용, 민간형 조정법제의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 로 우리나라에서 이용이 저조한 민간형 조정의 활성화를 염두에 둔 싱가포르협약 이행방 안 및 민간형 조정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