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새 정부의 자치경찰제 설계를 위한 정책적 제언 = Policy Recommendations for Designing a Self-Governing Police System under the New Administration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10123468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은 문헌연구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와 그간 논의된 이원적 자치경찰제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새 정부의 자치경찰제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시행 중인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가 가진 태생적 한계는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구현하는데 적잖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1기에 이어 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들어선 현 시점에서도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실천적 논의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채 여전히 규범적・제도적 관점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한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나름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치경찰제를 왜 실시하고, 향후 확대해나가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는 지점이다. 또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한계를 걷어내야 하고,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이다. 다만, 이원화 자치경찰제는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현행 자치경찰제 출범 이전 제주자치경찰단의 사례처럼 기존의 국가경찰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자치경찰을 신설하는 가장 약한 이원화 모델에서부터 현행 국가경찰의 시도경찰청을 자치경찰화하는 가장 강한 이원화 모델까지 매우 다양하다. 새 정부에서는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그간 자치경찰제 운영을 통해 축적한 경험으로 우리 실정에 적합한 한국형 자치경찰제 모델을 찾아나가야 한다.
      번역하기

      이 논문은 문헌연구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와 그간 논의된 이원적 자치경찰제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새 정부의 자치경찰제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

      이 논문은 문헌연구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와 그간 논의된 이원적 자치경찰제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새 정부의 자치경찰제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시행 중인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가 가진 태생적 한계는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구현하는데 적잖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1기에 이어 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들어선 현 시점에서도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실천적 논의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채 여전히 규범적・제도적 관점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한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나름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치경찰제를 왜 실시하고, 향후 확대해나가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는 지점이다. 또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한계를 걷어내야 하고,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이다. 다만, 이원화 자치경찰제는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현행 자치경찰제 출범 이전 제주자치경찰단의 사례처럼 기존의 국가경찰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자치경찰을 신설하는 가장 약한 이원화 모델에서부터 현행 국가경찰의 시도경찰청을 자치경찰화하는 가장 강한 이원화 모델까지 매우 다양하다. 새 정부에서는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그간 자치경찰제 운영을 통해 축적한 경험으로 우리 실정에 적합한 한국형 자치경찰제 모델을 찾아나가야 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examines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currently in operation as well as the dual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hat has long been debated, and offers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newly inaugurated government. The existing unitary self-governing police system, centered on the national police, reveals inherent structural limitations that hinder the realization of the very purpose of self-governing policing. Even after the launch of the second-term self-governing police commissions, discussions have largely remained at normative and institutional levels rather than progressing toward practical measure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Nonetheless, meaningful achievements have been made within the current framework, demonstrating the continuing necessity of self-governing policing and its future expansion. To ensure the integrity of the system’s objectives, institutional reforms must address and remove structural constraints, while pursuing a dual self-governing police model. The dual model, however, encompasses a wide spectrum, ranging from the weakest version—such as the Jeju Self-Governing Police Corps, which was introduced alongside the national police system—to the strongest version, in which the provincial police agencies of the national police are fully transformed into self-governing police organizations.
      Given that the new administration has identified the dual self-governing police system as a national policy agenda, it is imperative to capitalize on accumulated experiences and outcomes of the current system to design a Korean-style model of self-governing policing that is better suited to local realities.
      번역하기

      This study,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examines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currently in operation as well as the dual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hat has long been debated, and offers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newly inaugurated governm...

      This study,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examines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currently in operation as well as the dual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hat has long been debated, and offers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newly inaugurated government. The existing unitary self-governing police system, centered on the national police, reveals inherent structural limitations that hinder the realization of the very purpose of self-governing policing. Even after the launch of the second-term self-governing police commissions, discussions have largely remained at normative and institutional levels rather than progressing toward practical measure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Nonetheless, meaningful achievements have been made within the current framework, demonstrating the continuing necessity of self-governing policing and its future expansion. To ensure the integrity of the system’s objectives, institutional reforms must address and remove structural constraints, while pursuing a dual self-governing police model. The dual model, however, encompasses a wide spectrum, ranging from the weakest version—such as the Jeju Self-Governing Police Corps, which was introduced alongside the national police system—to the strongest version, in which the provincial police agencies of the national police are fully transformed into self-governing police organizations.
      Given that the new administration has identified the dual self-governing police system as a national policy agenda, it is imperative to capitalize on accumulated experiences and outcomes of the current system to design a Korean-style model of self-governing policing that is better suited to local realities.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