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2014∼2023년)를 활용하여 고용형태와 기업 규모별 출산율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0년간 모든 연도에서 비정규직과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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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만 (국립부경대학교)
2025
Korean
Birth Rate ; Company Size ; Irregular Employment ; Low Wages ; Job Instability ; 출산율 ; 기업규모 ; 비정규직 ; 저임금 ; 고용 불안정성
KCI등재
학술저널
153-17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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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2014∼2023년)를 활용하여 고용형태와 기업 규모별 출산율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0년간 모든 연도에서 비정규직과 중소기...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2014∼2023년)를 활용하여 고용형태와 기업 규모별 출산율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0년간 모든 연도에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출산율(가구별 자녀 수)이 낮았다. 2023년 기준 비정규직(0.36명)은 정규직(1.09명)에 비해 3배, 소기업(0.71명)은 대기업(1.21명)에 비해 1.7배 낮았다. 지난 10년간 출산율 감소 폭도 비정규직과 소기업에서 더 컸다. 둘째,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출산율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다양한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14.1% 낮고, 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2.8% 유의하게 낮았다. 셋째, ‘기업규모에 따른 고용형태’ 변수를 6단계로 세분화하여 추정한 결과, 기준변수인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 ‘소기업 비정규직(-16.6%)’, ‘중기업 비정규직(-13.1%)’, ‘대기업 비정규직(-11.9%), 소기업 정규직(-2.4%) 순으로 부정적 영향력이 컸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는 자녀 출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에 따른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의 고용 불안정성과 소득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irst, the fertility rate (number of children per household) among non-regular workers and workers a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was lower in all years over the past decade. As of 2023, the fertility rate was three times lower for non-r...
First, the fertility rate (number of children per household) among non-regular workers and workers a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was lower in all years over the past decade. As of 2023, the fertility rate was three times lower for non-regular workers (0.36) than for regular workers (1.09), and 1.8 times lower for small businesses (0.71) than for large businesses (1.21). Second,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stimate the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Even after controlling for various factors, non-regular workers had a 14.1% lower fertility rate than regular workers, and small businesses had a significantly lower fertility rate than large corporations by 2.8%. Third, estimating the "employment type by company size" variable by segmenting it into six levels showed that, compared to the reference variable of "regular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non-regular workers in small corporations (-16.6%)," "non-regular workers in medium sized corporations (-13.1%)," "non-regular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11.9%)," and "regular workers in small corporations (-2.4%)" had the largest negative impact. These analytical results imply that non-regular workers and worker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facing unstable employment and low incomes, are more likely to forgo child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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