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동아시아의 식민제국 해체와 에스닉(ethnic) 국민국가 체제 건설 = 8･15, as the Historical East-Asian Transformations of Imperial System into Ethnic Nation-stat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제2차 대전 종전 직후 동아시아에서는 근대 제국/식민지 체제에서 발달한 구식민지인의 ‘에스닉 국민주의’(ethnic nationalism)가 급격하게 고조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하여 대전 승리자인 미국은 자신의 세계 패권(覇權, hegemony)을 확립하고자 반식민주의 정책을 실행하였다. 예컨대, 미국은 일본 제국 신민들을 ‘원(原)출신지’에로 송환해‘차별적이고 위계적인 다수 에스닉(ethnic)으로 구성된 국민국가’였던 일본 제국을 해체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은 미군의 지배하 군정이 실시되고 있던 한국과 일본에서 국민을 에스닉화하는 혈통주의(jus sanguinis) 국적법과 국민 주권을 규정하는 헌법, 또국민의 주권 행사 방식과 절차를 규정하는 선거법을 제정하여 법제적으로 주요 에스닉단위의, 국민 주권의 국민국가를 건설하였다.
이와 함께, 전후 중화민국의 제도적 변화 또한 주목된다. 중화민국은 1928년에 ‘혈통주의’ 국적법을 제정해 자신의 국민을 규정하였지만, 삼민주의의 ‘훈정기’(訓政期) 규정에 따라 국민의 주권성을 부인하였다. 하지만 제2차 대전이 끝나고 1947년에 중화민국은 제헌(制憲)국민대회를 통해 국민 주권의 헌법을 제정하고, 다음 해 입법 의원 선거에서 선거권･피선거권의 행사자, 즉 주권 소유･행사의 주체로서의 국민을 확립하였다. 이로써, 동북아시아에는 일본인과 중국인, 또 한국인이라는 주요 에스닉을 주제적단위로 하는 국민국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종전 직후부터 전개된 미･소 냉전은 ‘주요 에스닉을 주체로 하는 국민국가체제의 완전한 실현’을 ‘저지’하였다. 한국인을 주체적 기반으로 하는 두 개의 국민국가, 즉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 동일한 중국인을 기반으로 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제2차 대전의 승리자이자 전후 세계의 패자(霸者)인 미･소의 전후 이념적 헤게모니(hegemony)와 권력적 패권(覇權) 경쟁인 냉전은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소위 ‘일(一) 민족 일 국가’의 ‘민족자결주의’ 원리의 온전한 실현을 ‘저지’하고 ‘지체’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냉전은, 뒤늦게 1971년에야 이루어진 중･일 국교 정상화의 사례에서처럼, ‘에스닉 국민국가 간의 체제’ 수립과가동을 지체시켰다. (물론, 지역 내 국가 간 체제의 수립･가동의 지체에는, 뒤늦은1964년의 한･일 국교 정상화가 보여주듯이, 냉전의 효과와 함께 종전 이전의 제국/식민지 체제의 효과 또한 작동하였다.) 전후 동아시아의 체제 변동 과정은, 물론, 폭력적이었다. 즉, 그 과정은, 예컨대, 1946년 미국의 송환 정책 강행 속에서 나타난 콜레라 사태 시 남한 주민, 만여 명의죽음, ‘언어･문화적 국민’ 범위의 획정 과정에서 ‘역사적 주민’(한국 화교, 재일 코리안) 의 타자(‘외국인’)화, 나아가 그들에 대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배제･차별, 특히 경계선 지역･주민의 변경(邊境)･변경민(邊境⺠)화와 그것･그들의 정치적 충성도에 대한 의심, 그리고 이어지는 문자 그대로 폭력 행사(‘4･3’) 등의 과정이었다. 이와 같은 폭력이내재한 역사적 변동, 즉, 차별적 식민제국의 국민국가 시대가 끝나고 공동 언어･문화집단의 에스닉 국민국가 시대가 시작된 역사적 획기가 1945년 8･15이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ost-War era witnessed the galvanized ethnic nationalism of the colonized which had been developed in the modern imperial/ colonial system. Against this post-War colonial situation, the victorious United States of America pushed anti-colonialist policies to establish its own global hegemony. For instance, America, repatriating Japanese colonizers and their colonized people to their original home places, disintegrated the Japanese empire as a discriminatory hierarchical multi-ethnic nation-state into sovereign ethnic, viz. Korean and Japanese nation-states in East Asia. The disintegration in tandem with granting national sovereignty to the Chinese people under the 1947 Constitution of Republic of China contributed to the transformation from the preceding imperial East Asia to the post-War one composed of ethnic nation-states.
Yet, the transformed East Asia does not mean that it was based upon ethnic nation-states system in its literal sense. The initial progress of the post-War Cold War prevented the actual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of each ethnic nation’ in East Asia as was confirmed by two Koreas and Chinese, viz.,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Chin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prevention was confirmed also at the level of East-Asian international politics by the diplomatic normalization between PRC and Japan late in 1971. Not only the Cold War but also the past history of Japanese colonialism disturbed the establishment of the ethnic nation-states system and its proper working in East Asia as was suggested by the delayed normalization between Japan and two Koreas.
The problematic transformation process was violent in many respects, too. To give some examples, the US policy of repatriating East Asian people in the midst of the regional Cholera pandemic in 1946 cost the lives of some more than 10,000 South Koreans. Also, the establishment of a ethnic nation-state subjectivized a specific ethic on the one hand while otherizing other ethnicities and excluding them from the national community on the other as was suggested by the lives of those Koreans living in Japan and of those people living on Jeju island. These violent processes characterized the post-War transformation of East Asia, which constituted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August 15, 1945 as a historical epoch-making ev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