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기능성 요건 관련 EU 판례의 동향과 시사점 = Developments and Implications of EU Case-law on Functionality Requirements of Design

국문 초록 (Abstract)

디자인보호의 소극적 요건으로서의 기능성 요건은 대부분의 디자인보호체계에 마련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2001년 디자인보호법 개정 때 부등록사유의 하나로 도입하였다. EU에서는 통합 디자인 제도를 마련할 당시부터 기능성에 관한 규정이 논란이 있었는데, CJEU Doceram 판결에서 마련된 해석의 틀이 후속 판례들에 의해 구체화되고있다.
기능성 요건은 특허와의 구별 및 공정한 경쟁의 관점에서 디자인 보호를 배제하는 것이다. 특히 디자인에 있어 기능성은 상표나 저작권 분야와 비교하여 후자의 취지가 중요하다. 또한 부분디자인 제도를 보완하고 심미성 요건을 대체하는 의미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능성 요건이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에는 심사나 재판실무의 영향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기능성 판단의 어려움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문언 자체도 해석의 여지가 클 뿐 아니라 결국 ‘기술’에 관한 기능이 판단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디자인심사기준의 최근 개정으로 대체디자인의 존재 외 기타 요소들의 고려도 가능하게 되었다. 비교적 사례가 축적된 EU 판례에서 취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종합적 판단방법은 우리 법의 해석에 참고가 될 수 있다. 한편 기능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디자인과 새로이 도입된 화상디자인의 기능성 요건과의 관계의 불명확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