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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디자인권 소진 적용 가능성 및 쟁점 연구 =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and Legal Issues of the Exhaustion of Design Righ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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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1009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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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권리소진원칙이 저작권의 배포권 소진에서 출발하여 상표권과 특허권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온 흐름을 기초로, 우리나라 디자인권에도 권리소진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권리소진원칙의 근거를 ‘정당한 보상’과 ‘자유로운 유통·거래 보호’라는 두 측면에서 이해하고, 주요국의 판례를 통해 디자인권 소진이 이미 국제적으로 실질적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러한 비교법적 논의를 통해 디자인권 또한 최초로 거래 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 이후의 통상적 사용·양도 등에 대해 디자인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지식재산권 제도의 목적과 체계에 부합함을 검토한다.
      우리나라에서 디자인권 소진이 적용 가능성이 있다면, 그 법리로써 디자인권 소진의 요건과 적용 제한 등 상표권·특허권의 기존 법리와 연결하여 제시한다. 즉, 디자인권자 또는 그 승인 받은 자가 적법하게 제품을 거래에 제공한 경우에는 권리가 소진되지만, 제품을 사실상 ‘새로 생산’하는 정도의 재생산·복제행위는 소진의 범위를 벗어나 디자인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다. 나아가 디지털 환경에서 증가하는 화상디자인 등 무형적 디자인 객체에 대한 쟁점으로서, 화상디자인이 물품에 구현·실시되어 최초로 거래에 제공될 당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디자인권에 대해 권리소진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디자인권 소진의 법리를 국내에서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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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권리소진원칙이 저작권의 배포권 소진에서 출발하여 상표권과 특허권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온 흐름을 기초로, 우리나라 디자인권에도 권리소진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

      본 논문은 권리소진원칙이 저작권의 배포권 소진에서 출발하여 상표권과 특허권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온 흐름을 기초로, 우리나라 디자인권에도 권리소진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권리소진원칙의 근거를 ‘정당한 보상’과 ‘자유로운 유통·거래 보호’라는 두 측면에서 이해하고, 주요국의 판례를 통해 디자인권 소진이 이미 국제적으로 실질적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러한 비교법적 논의를 통해 디자인권 또한 최초로 거래 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 이후의 통상적 사용·양도 등에 대해 디자인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지식재산권 제도의 목적과 체계에 부합함을 검토한다.
      우리나라에서 디자인권 소진이 적용 가능성이 있다면, 그 법리로써 디자인권 소진의 요건과 적용 제한 등 상표권·특허권의 기존 법리와 연결하여 제시한다. 즉, 디자인권자 또는 그 승인 받은 자가 적법하게 제품을 거래에 제공한 경우에는 권리가 소진되지만, 제품을 사실상 ‘새로 생산’하는 정도의 재생산·복제행위는 소진의 범위를 벗어나 디자인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다. 나아가 디지털 환경에서 증가하는 화상디자인 등 무형적 디자인 객체에 대한 쟁점으로서, 화상디자인이 물품에 구현·실시되어 최초로 거래에 제공될 당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디자인권에 대해 권리소진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디자인권 소진의 법리를 국내에서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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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exhaustion doctrine—traditionally rooted in copyright through statutory distribution right exhaustion and later extended to trademark and patent rights—can also be applied to design rights in Korea. The paper analyzes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exhaus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fair compensation” and the “protection of free circulation and stable transactions,” and reviews major foreign cases demonstrating that the exhaustion of design rights has become a practical issue in various jurisdictions. Based on this comparative analysis, the study assesses whether limiting the right holder’s ability to control the ordinary use and resale of a design-implemented product after it has been lawfully placed on the market aligns with the purpose and structur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Assuming that the exhaustion doctrine is applicable to design rights in Korea, the paper outlines relevant legal elements and limitations by drawing parallels with established doctrines on trademark and patent exhaustion. A design right should be considered exhausted when a product embodying the design is lawfully placed on the market by the right holder or an authorized party, whereas acts amounting to the substantial “re-manufacture” of the product fall outside the scope of exhaustion and may constitute infringement. The paper further explores the applicability of exhaustion to non-physical design elements, such as image designs, when such designs are implemented in devices or products and initially placed on the market with fair compensation. Building on these discussions, the study argu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atic domestic legal framework governing the exhaustion of design righ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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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exhaustion doctrine—traditionally rooted in copyright through statutory distribution right exhaustion and later extended to trademark and patent rights—can also be applied to design rights in Korea. The paper analyz...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exhaustion doctrine—traditionally rooted in copyright through statutory distribution right exhaustion and later extended to trademark and patent rights—can also be applied to design rights in Korea. The paper analyzes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exhaus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fair compensation” and the “protection of free circulation and stable transactions,” and reviews major foreign cases demonstrating that the exhaustion of design rights has become a practical issue in various jurisdictions. Based on this comparative analysis, the study assesses whether limiting the right holder’s ability to control the ordinary use and resale of a design-implemented product after it has been lawfully placed on the market aligns with the purpose and structur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Assuming that the exhaustion doctrine is applicable to design rights in Korea, the paper outlines relevant legal elements and limitations by drawing parallels with established doctrines on trademark and patent exhaustion. A design right should be considered exhausted when a product embodying the design is lawfully placed on the market by the right holder or an authorized party, whereas acts amounting to the substantial “re-manufacture” of the product fall outside the scope of exhaustion and may constitute infringement. The paper further explores the applicability of exhaustion to non-physical design elements, such as image designs, when such designs are implemented in devices or products and initially placed on the market with fair compensation. Building on these discussions, the study argu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atic domestic legal framework governing the exhaustion of design righ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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