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 손실복구지원의 구조와 운영에 관한 검토 = A Study on the Structure and Operation of Loss Recovery Support under Article 7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의 손실복구지원 규정을 중심으로 그 법적 구조와 운영상의 쟁점을 분석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 정비 방향을 제안한다. 현행 제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선언하고 있으나, 지원기준이 법령·지침 등 서로 다른 규범 단계에 분산되어 규정의 추상성·권리성의 불안정·전달체계 책임구조의 불명확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제7조 제1항은 ‘대책 마련’이라는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으며, 각 지원항목은 구체화 과정에서 법률·시행령·지침 등 서로 다른 규범 단계에 분산되어 규정됨으로써 일관된 법적 위계가 확보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이에 본 연구는 제7조 조항을 검토틀로 삼아 지원의 기준·범위·책임주체를 재정렬하기 위한 법제 정비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제7조의 입법체계와 운영현황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손실복구지원을 위한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손실복구지원 조항의 구조적 한계를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적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