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여성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차별금지와 재생산권 보장이 국가인권규범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장애여성 모성권은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배제로 여전히 주변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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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81-20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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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모든 여성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차별금지와 재생산권 보장이 국가인권규범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장애여성 모성권은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배제로 여전히 주변화되�...
모든 여성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차별금지와 재생산권 보장이 국가인권규범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장애여성 모성권은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배제로 여전히 주변화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장애여성의 모성권 실현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스웨덴·독일·영국·캐나다 4개국을 대상으로 장애여성의 모성권 보장체계를 자기결정권, 임신·출산권, 보건의료 접근권, 양육권, 차별금지권의 다섯가지 권리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스웨덴은 보편정책 내부에 장애포괄성을 내재화하였고, 영국·독일·캐나다는 보편정책 중심에 장애특화지원이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분절적인 구조를 보였다. 이러한 비교 결과는 장애여성의 모성권이 보편정책 내에서 어떻게 위치 지워지는가에 따라 권리 보장의 실질적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한국의 장애여성 모성권 정책에서도 권리기반의 재구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보편정책 내 장애포괄성의 내재화, 그리고 장애여성의 의사결정에 기반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reproductive rights related to pregnancy, childbirth, and parenting are explicitly recogniz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the maternity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 South Korea remain marginalized due to persistent social pre...
Although reproductive rights related to pregnancy, childbirth, and parenting are explicitly recogniz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the maternity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 South Korea remain marginalized due to persistent social prejudice and institutional exclusion. This study seeks to propose policy directions for advancing maternity right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in Korea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Sweden, Germany, the United Kingdom, and Canada. The analysis focuses on five dimensions of maternity rights: self-determination, pregnancy and childbirth, access to healthcare, parenting rights, and non-discrimination.
The findings show that Sweden embeds disability inclusion within its universal policy framework, while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Canada rely on fragmented arrangements in which disability-specific supports complement universal policies. These differences indicate that the substantive protection of maternity rights varies according to how disability is positioned within universal policy frameworks. The study therefore argues that maternity policie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in South Korea require a rights-based restructuring, including strengthened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the integration of disability inclusion into universal maternity policies, and support systems grounded in the decision-making autonomy of women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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