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성과관리 책무성 보장 정책의 성과와 과제 = Higher Education Performance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Assurance: Performance and Future Task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성과관리에서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성과와 한계를 도출하여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은대교협 대학평가,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기본역량진단, 정부재정지원사업 등 주요 대학평가제도로, 제도별 목적·대상·방법을 관료적·전문적·시장적 책무성 유형에 따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대교협 대학평가는 전문적 책무성 확보에 기여했고, 정부 주도 평가제도는 관료적·정치적·관리적 책무성이 강하게 작동하여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약화시키고 대응을 획일화했으며, 시장적 책무성 구현에 대한 기여는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첫째 대학의 인재상, 핵심역량, 교육과정 등을 재설계하고 이를 점검·관리할 성과관리 거버넌스와 인프라를 확립할 것, 둘째 국가 주도의 거버넌스 하에서대학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하여 성과지표를 개발 및 운영할 것, 셋째IR 기반 성과관리 체제를 고도화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