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결혼이주 관련 법제의 형성과 발전 =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Vietnam’s Legal Framework on Marriage Mig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결혼이주는 국적, 체류, 노동, 시민권 등과 관련된 양국의 법률 및 제도적 통치의 영역에 놓여 있다. 결혼이주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용국뿐 아니라 송출국의 법제도적 맥락에 대한 분석도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 내 결혼이민자의 국적 중 순수 외국 국적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결혼이주 관련 법제의 형성 및 발전 과정을 고찰하고 한국 의 이민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베트남에서 결혼이주가 급격히 증가한 계기는 1986년 12월 베트남 공산당 제6차 전당대회에서 채 택된 개혁⋅개방 정책 도이머이의 시행에 기인한다. 도이머이는 경제적 기회 확대와 인적ㆍ문화 교류 를 촉진했고, 국제결혼도 그 결과 중 하나로 나타났다. 이후 외국인과의 결혼이 늘어나자 베트남 정부 는 이를 허용⋅규율하기 위한 법제 정비를 시작하였다. 특히 대만 남성과의 결혼 증가와 함께 인신매 매,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국제결혼중개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들이 제정되 기도 하였다. 현재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혼인은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으며, 베트남 정부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국제결혼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베트남의 결혼이주 관련 주요 법제에는 ｢혼인⋅가족법｣, ｢인신매매방지법｣ 및 다양한 하위 규정들 이 있다. ｢혼인⋅가족법｣은 위장결혼, 강제결혼, 인신매매, 가정폭력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 며, 특히 국제결혼과 관련된 인권 침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 신매매방지법｣은 국제결혼이 단순한 가족 형성을 넘어 범죄 위험성과 인권 침해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예방의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그 밖의 다양한 ｢혼인⋅가족법｣ 시행령들은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혼인과 가족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적 요소를 가진 혼인에 대한 국가의 총체적 대응 시스템을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rriage migration lies at the intersection of nationality, residency, labor, and citizenship laws and governance systems of both sending and receiving countri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Vietnam’s legal framework on marriage migr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s immigration policy. The sharp increase in marriage migration from Vietnam was triggered by the Doi Moi reform adopted at the 6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in 1986, which opened economic opportunities and encouraged cultural exchanges, with international marriage as one of its outcomes.
Since then, Vietnam has institutionalized procedures for international marriage and revised laws to address issues such as human trafficking, prostitution, and domestic violence, particularly in cases involving Taiwanese men. Today, marriage between Vietnamese citizens and foreigners has become a common phenomenon, and the government is working to simplify administrative procedures while enhancing institutional support for international marriage.
Vietnam’s major legal instruments related to marriage migration include the Law on Marriage and Family, the Law on Human Trafficking Prevention and Combat, and various subordinate decrees. These laws prohibit sham and forced marriages, human trafficking, and domestic violence, while providing victim protection and detailed procedures for marriages with foreign elements. In addition, various implementing decrees set out detailed procedures for managing marriages and families involving foreign elements, reflect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Vietnam’s comprehensive state response to such marri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