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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리즘 거래에 관한 금융규제 연구 = A Research on the Financial Regulation for the Algorithmic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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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알고리즘 거래가 금융투자업과 금융거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금융규제의 패러다임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0년 5월 6일 발생한 flash crash가 금융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으며, 이후 미국은 물론이고 EU와 일본 등 금융시장이 발달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알고리즘 거래에 대한 새로운 입법과 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flash crash와 같은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영향인지 알고리즘 거래와 관련한 법적 규제나 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알고리즘 거래와 고빈도거래로의 금융시장의 중심 이동은 이미 진행 중이고, 이러한 불가역적인 변화의 흐름은 인간의 수동거래를 전제로 체계화되어 있는 기존 규제체계가 향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또한 현재의 규제체계가 자동화된 거래에 있어 flash crash와 같은 시장붕괴 위험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시장의 안정성을 지킬 수 있는지, 알고리즘 거래에 투자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금융투자업자 규제가 필요한지, 알고리즘 거래를 통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등 법적 규제 측면에 있어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본고는 그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알고리즘 거래의 법적 규제에 대해 우선 알고리즘 거래와 그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개관하고, 법적 규제를 시장안정성 규제, 금융투자업자 규제 및 불공정거래 규제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연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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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리즘 거래가 금융투자업과 금융거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금융규제의 패러다임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0년 5월 6일 발생한 flash crash가 금융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알고리즘 거래가 금융투자업과 금융거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금융규제의 패러다임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0년 5월 6일 발생한 flash crash가 금융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으며, 이후 미국은 물론이고 EU와 일본 등 금융시장이 발달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알고리즘 거래에 대한 새로운 입법과 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flash crash와 같은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영향인지 알고리즘 거래와 관련한 법적 규제나 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알고리즘 거래와 고빈도거래로의 금융시장의 중심 이동은 이미 진행 중이고, 이러한 불가역적인 변화의 흐름은 인간의 수동거래를 전제로 체계화되어 있는 기존 규제체계가 향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또한 현재의 규제체계가 자동화된 거래에 있어 flash crash와 같은 시장붕괴 위험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시장의 안정성을 지킬 수 있는지, 알고리즘 거래에 투자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금융투자업자 규제가 필요한지, 알고리즘 거래를 통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등 법적 규제 측면에 있어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본고는 그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알고리즘 거래의 법적 규제에 대해 우선 알고리즘 거래와 그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개관하고, 법적 규제를 시장안정성 규제, 금융투자업자 규제 및 불공정거래 규제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연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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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lgorithmic trading is increasingly influencing both the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and financial transactions more broadly, prompting a paradigm shift in financial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flash crash” of May 6, 2010, marked a critical turning point in regulatory thinking, leading to new legislative and academic attention to algorithmic trading not only in the U.S., but also in advanced financial markets such as the EU and Japan. In contrast, South Korea, having not experienced a comparable market disruption, has seen relatively limited legal and academic engagement with the regulation of algorithmic trading. Nevertheless, the ongoing and irreversible shift toward algorithmic and high-frequency trading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he continued relevance of existing regulatory frameworks, which were originally designed under the assumption of human-mediated trading. This shift also presents legal and regulatory challenges, such as whether current rules can effectively prevent market crashes like the flash crash, how investor protection should be ensured in the context of automated trading, and what regulatory responses are necessary to address unfair trading practices facilitated by algorithm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algorithmic trading and its legal regulation, and analyzes the regulatory framework from three key perspectives: market stability, investor protection through regul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providers, and the regulation of unfair trading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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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gorithmic trading is increasingly influencing both the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and financial transactions more broadly, prompting a paradigm shift in financial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flash crash” of May 6, 2010, marked a cr...

    Algorithmic trading is increasingly influencing both the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and financial transactions more broadly, prompting a paradigm shift in financial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flash crash” of May 6, 2010, marked a critical turning point in regulatory thinking, leading to new legislative and academic attention to algorithmic trading not only in the U.S., but also in advanced financial markets such as the EU and Japan. In contrast, South Korea, having not experienced a comparable market disruption, has seen relatively limited legal and academic engagement with the regulation of algorithmic trading. Nevertheless, the ongoing and irreversible shift toward algorithmic and high-frequency trading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he continued relevance of existing regulatory frameworks, which were originally designed under the assumption of human-mediated trading. This shift also presents legal and regulatory challenges, such as whether current rules can effectively prevent market crashes like the flash crash, how investor protection should be ensured in the context of automated trading, and what regulatory responses are necessary to address unfair trading practices facilitated by algorithm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algorithmic trading and its legal regulation, and analyzes the regulatory framework from three key perspectives: market stability, investor protection through regul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providers, and the regulation of unfair trading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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