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도구이자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산업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데이터의 무단 이용을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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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근 (강원대학교)
2025
Korean
데이터 ; 부정경쟁행위 ; 불법행위 ; 인공지능 ; 한정제공 데이터 ; 저작권 ; Data ; Unfair competition act ; Tort ; Artificial intelligence (AI) ; Limited-access data ; Copyright
KCI등재
학술저널
399-42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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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데이터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도구이자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산업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데이터의 무단 이용을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데이터...
데이터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도구이자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산업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데이터의 무단 이용을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데이터는 여전히 물권에 의한 보호가 불가하고, 부정경쟁행위로 보호하더라도 그 범위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특히, 판례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것인지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불법행위법리에 의한 데이터 무단행위를 규율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행위법의 보충성 및 위법성론을 해석할 때, 불법행위법에 의한 데이터 무단이용은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경쟁자로서의 개인이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는 볼 수 없더라도 불법행위로 규율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요건으로서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민법 불법행위의 법리는 ①경쟁자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방지법과 그 목적이 상이하고, ②데이터산업법의 요건인 데이터자산일 것, 업으로서의 제공성, 제공대상의 한정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상당량 축적성, 전자적 관리성, 비(非)영업비밀성을 가진 기술상 또는 영업상 정보일 것이라는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의 요건에 따라 제한되지 않으며, ③금지청구의 가능성, ④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특칙의 존부에서 부정경쟁방지법과 상이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ata has become both a tool for creating new value and a valuable asset in itself, and its unauthorized use can now be regulated under the Data Industry Act a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However, data still cannot be protected under prope...
Data has become both a tool for creating new value and a valuable asset in itself, and its unauthorized use can now be regulated under the Data Industry Act a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However, data still cannot be protected under property rights on civil law, and even when protected as an act of unfair competition, there are limitations to the scope of such protection. In particular, court rulings have shown a very restrictive stance on whether the rights of database creators are infringed. For these reasons, the need to regulate unauthorized data use under tort law has been raised.
When interpreting the supplementary nature and unlawfulness theory of tort law, it appears that unauthorized data use can be governed by tort principles. For instance, while a non-competitor individual posting data on a blog may not constitute unfair competition, it could reaso- nably be deemed a tort under social norms. However, further discussion is needed regarding the condition that the act must be considered unlawfu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verall legal system and societal standards.
In this respect, the legal theory of tort under civil law differs from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 that: ① it pursues a different objective, as the latter aims to prohibit unfair profit to competitors; ② it is not restricted by the specific requirements of the Data Industry Act or the “Ka” provis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such as the need for data to be a data asset, be professionally offered, have a defined scope of recipients, be significantly accumulated through electronic means, be electronically managed, and involve technical or business information that is not a trade secret; ③ it allows for the possibility of injunctions; and ④ it differs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special provisions regard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act and damage, and the calculation of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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