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리폼 제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 판단과 지속가능한 소비의 조화 = Balancing Trademark Infringement Determinations and Sustainable Consumption in Reformed Luxury Goods

국문 초록 (Abstract)

명품시장은 특정 소비자에게 한정된 소비로 이루어지는 시장이 아니라 대중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시장으로 성장하였고, 이 제품을 오랜 기간 사용하던 소비자는 폐기하지 않고 리폼하여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소비시장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매출을 나타내는 시장이 되었다. 소비자는 본인이 구입한 명품 제품을 리폼하여 사용하는 것을 개인적 권리로 인식하지만, 이는 상표권침해의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리폼 과정에서 제품의 외형이 현저히 변경되고, 상표가 그대로 사용될 경우 출처표시 기능이 훼손되어 침해로 평가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루이비통 리폼 사건을 통해 상표권 침해로 문제가 된 사건이 있다. 본 논문은 권리소진 원칙과 혼동가능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리폼의 적법성과 한계를 검토하고, 환경적 가치와 소비자 권리를 반영한 균형 있는 해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명품 브랜드가 직접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리폼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는 제도적 보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상표권 보호와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형성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의 균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uxury goods market has evolved beyond a niche for select consumers into a sector of broad public interest, generating significant sales volume. As consumers increasingly seek to prolong the use of high-end products, reforming or upcycling luxury items has become common. Many perceive this act as a matter of personal autonomy. However, such reform activities raise critical legal concerns under trade- mark law. In particular, when the reform process substantially alters the original product while retaining the visible trademark, the source- identifying function of the mark may be compromised, potentially constituting trademark infringement. This paper focuses on the legal boundaries of luxury product reforming by analyzing key issues such as the principle of trademark exhaustion and the likelihood of confusion, with reference to the Louis Vuitton reform case in Korea. It further explores a balanced legal interpretation that accounts for environmental value and consumer rights. As institutional alternatives, the study proposes allowing luxury brand owners to provide official reform services or mandating clear labeling of reformed products. These approaches aim to harmonize the legal protection of trademarks with the promotion of sustainable consumption, thereby serving the broader public 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