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덕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필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2023
2 교육부, "학생ㆍ교원ㆍ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3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학교 내 아동학대범죄는 시·도교육청에 신고> 정춘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3794호)"
4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관련 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 등> 이태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955호), 서동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3517호), 권칠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333호)"
5 교육부,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 ‘교원배상책임보험’으로 실효성 있게 보호합니다"
6 교육부, "교육활동의 어려움 1순위 해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제도, 25일부터 시행!"
7 이덕난,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학생 생활지도권 법제화의 과제" 국회의원 이태규, 교육부,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육개발원 2023
8 이덕난, "교육공동체 학습권과 교권 위협에 공동 대응해야"
9 손덕제,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제안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해야 -" 국회의원 이태규, 교육부,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육개발원 2023
10 이세정, "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23
1 이덕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필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2023
2 교육부, "학생ㆍ교원ㆍ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3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학교 내 아동학대범죄는 시·도교육청에 신고> 정춘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3794호)"
4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관련 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 등> 이태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955호), 서동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3517호), 권칠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333호)"
5 교육부,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 ‘교원배상책임보험’으로 실효성 있게 보호합니다"
6 교육부, "교육활동의 어려움 1순위 해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제도, 25일부터 시행!"
7 이덕난,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학생 생활지도권 법제화의 과제" 국회의원 이태규, 교육부,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육개발원 2023
8 이덕난, "교육공동체 학습권과 교권 위협에 공동 대응해야"
9 손덕제,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제안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해야 -" 국회의원 이태규, 교육부,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육개발원 2023
10 이세정, "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23
11 이덕난, "‘교권 보호 4법’ 개정과 교육활동 보호의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