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Pre-Assessment Review Program

국문 초록 (Abstract)

1999. 8. 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으로 신설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미국의 30일 서한(“30-day letter”)을 본뜬 제도이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현행 조세쟁송제도에서 유일한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 10년간 그 이용 건수 및 이용률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2013년에는 총 5,182건이접수되었고 이는 과세예고통지 및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이루어진 전체 건수 중 2.1%이었으나, 2022년에는 총 1,984건이 접수되었고 이는 전체 건수 중 0.6%에 불과하였다).
한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폭넓은 사전적 구제절차를 운용하면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협의과세를 보장하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발견된다. 최근 일본에서도 과세처분에 대한 사후적 구제절차인 행정심판 또는 소송 단계에서 화해제도를 도입하자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즉,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 협의과세를 도입한다면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뿐더러, 실무적으로 관행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협의과세를 법률상의 제도로 격상하여 행정의 적법성원칙에 보다 부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 판례는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서 파생되는 본질적인 절차적 기본권으로 평가한다. 그러한 전제에서 판례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다른 절차상 하자들과는 달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된 절차상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무효라고 판단하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아가 판례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관련된 법령의 규정에 대해서는 납세자에 대한 유․불리를 불문하고 ‘엄격한 문리해석’ 을 하는 입장으로 평가된다. 그러한 맥락에서 국세기본법 제80조 제1항이 준용되지 아니하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기도하다. 이러한 판례의 시사점에 비추어 볼 때, 과세전적부심사의 인용(채택) 결정에 대하여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고, 법률 또는 시행령의 위임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이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청구배제사유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므로 법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관련된 하자를 이유로과세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재처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추후 판례의 해석론으로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stablished by Article 81-10 of the former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FANT”), as amended by Act No. 5993 of 31 August 1999, the pre-assessment review program is modelled on the United States’ 30-day letter.
Although the pre-assessment review program has the status of the only preliminary remedy in the current tax dispute system, the number of cases and utilisation rates have been plummeting over the past decade (in 2013, a total of 5,182 cases were filed, accounting for 2.1% of the total number of notice on result of tax investigation and advance notice of taxation, while in 2022, a total of 1,984 cases were filed, accounting for only 0.6% of the total number). On the other hand, major overseas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France have a common feature of operating a wide range of preliminary remedies against tax assessments and ensuring consultative taxation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Recently, there has been a proposal in Japan to introduce a settlement system at the stage of tax litigation. In other words, introducing consultative taxation into the pre-assessment review program would not only improve the utilisation of the program, but also elevate the informal consultative taxation conducted in practice during tax investigations to a statutory system, which would be more in line with the due process of law).
A series of Supreme Court’s tax decisions considers a taxpayer's right to the pre-assessment review program as a fundamental procedural right derived from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in Article 12(1) of the Constitution. On this premise, the tax decisions takes the firm position that, unlike other procedural defects in administrative case decisions, if there is a procedural defect in relation to the pre-assessment review program, the tax assessment based on it is invalid because the defect is grave and obvious. Furthermore, the provisions of the statutes relating to the pre-tax assessment system are subject to a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tax law' regardless of the advantages or disadvantages to the taxpayer. In light of the implications of these precedents, it is appropriate to amend the law to give binding effect to the decision of the pre-assessment review program, and to legislate the grounds or exclusion of claims that are independently stipulated in the administrative rule without the delegation of a law or an enforcement decree. Furthermore, it is desirable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assessment review program and the notice of underreported income, and to clarify that it is not possible to re-assess when the tax assessment was cancelled due to procedural defects of the pre-assessment review program.

참고문헌 (Reference)

1 성중탁, "행정심판에서의 조정제도 현황과 활성화 방안" 대한변호사협회 (506) : 72-94, 2022

2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23

3 안창남, "프랑스 조세분쟁의 사전 및 사후 조정제도 연구" 한국국제조세협회 22 (22): 325-346, 2006

4 이창희, "판례세법" 박영사 2019

5 김완석, "주석 국세기본법" 삼일인포마인 2022

6 김범준, "조세심판제도의 실무적 개선방안과 입법론" 한국세법학회 15 (15): 159-204, 2009

7 소순무, "조세소송" 조세통람 2022

8 이중교, "조세법개론" 삼일인포마인 2023

9 한만수, "조세법강의" 박영사 2023

10 강석규, "조세법 쟁론" 삼일인포마인 2023

11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23

12 이영환, "조세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적 과제" 한국의정연구회 11 (11): 263-288, 2016

13 길용원, "일본에서의 조세소송상 화해제도에 관한 논의와 시사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3 (13): 163-203, 2020

14 이동식, "일반조세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23

15 김영순, "신속성과 공정성의 관점에서 본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40 (40): 41-70, 2023

16 홍정선, "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23

17 신호영, "소송 전 조세분쟁해결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11 (11): 155-207, 2022

18 김범준,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해석상 쟁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 대한변호사협회 (501) : 23-45, 2021

19 이창희, "세법입문" 박영사 2021

20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23

21 김상찬, "미국의 조세소송상 화해제도" 법학연구원 21 (21): 899-920, 2009

22 김서현 ; 박성욱, "미국의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인 협의절차(Conference)의 국내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38 (38): 277-301, 2021

23 유일언, "미국에 있어서의 조세소송전 행정절차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학회 17 (17): 67-96, 2006

24 이전오, "대체적 조세분쟁해결절차의 도입에 관한 연구 －조정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24 (24): 175-195, 2007

25 김인영 ; 김태석, "납세의무자의 특별행정심판제도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상업교육학회 34 (34): 215-257, 2020

26 김인영 ; 김동영,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조세불복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글로벌경영학회 14 (14): 201-228, 2017

27 곽태훈,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대한변호사협회 (459) : 91-107, 2016

28 길용원 ; 신만중,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된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8 (18): 423-451, 2017

29 심규찬,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 공2016상, 657)" 법원도서관 (108) : 2016

30 김세현, "課稅豫告 通知 누락과 課稅處分의 節次的 違法 여부 - 大法院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判決을 中心으로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2 (22): 429-472, 2017

31 北野弘久, "税法学原論" 勁草書房 2022

32 篠原克岳, "税務手続への和解の導入に関する検討：法的判断過程の分析に基づく試論" 税務大学校 (78) : 2014

33 金子宏, "租稅法" 弘文堂 2022

34 水野忠恒, "大系租税法" 中央経済 2023

35 Roman Seer, "Tipke/Lang Steuerrecht" Otto Schmidt KG 2021

36 Glen Loutzenhiser, "Tiley’s Revenue Law" Hart 2022

37 Andy Lymer, "Taxation：Policy and Practice" Fiscal Publications 2021

38 Camilla E. Watson, "Tax Procedure and Tax Fraud in a nutshell" West Academic Publishing 2022

39 Leandra Lederman, "Tax Controversies：Practice and Procedure" Carolina Academic Press 2018

40 Dieter Birk, "Steuerrecht" C. F. Müller 2023

41 Sam Thomas, "Simon's Taxes" LexisNexis 2023

42 Gerald A. Kafka, "Litigation of Federal Civil Tax Controversies (WG&L tax series)" Thomson Reuters Tax and Accounting 2023

43 Régis Vabres, "Droit fiscal 2023" Dalloz 2023

44 Martin Collet, "Droit fiscal" Thémis droit PUF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