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북한의 사회통제 강화와 주민 의식변화 = Strengthening social control and changes in residents’ consciousness in North Korea after COVID-19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이후 북한의 사회통제 강화가 주민 의식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 주민 의식변화가 직면한 한계, 향후 변화 방향,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연구 결과 북한의 사회통제는 코로나19 이후 사상적 통제, 조직적 통제, 준법적 통제 면에서 더욱 강화되어 북한 주민의 자발적 변화를 전반적으로 제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부터 현재까지 더욱 강화되고 강행되고 있는 사상교육 강화, 조직생활 통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법적 징계는 경제적 자립 생존 환경을 위축시키고, 문화적·정치적 소통 환경을 차단하여 북한 주민 의식변화의 가속화를 제약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북한 주민 의식변화가 더욱 진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민 대상 사회통제가 자립 생존 환경 보장을 우선으로 대폭 완화되어 정치적·문화적 소통의 장 확대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북한의 사회통제 강화로 북한 주민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도 직시해야 함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병로,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북한사회의 변화 - 2008~2011" 심연북한연구소 15 (15): 39-84, 2012

2 오승준 ; 하승희, "코로나19에 대한 북한의 대응 : 『로동신문』보도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24 (24): 1-38, 2020

3 홍제환, "코로나19 충격과 북한경제" 통일연구원 2020

4 김호홍, "코로나19 위기를 활용한 북한의 체제 강화 동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27, 2022

5 최용호, "코로나19 사태와 북한의 식량수급 동향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6 이우영, "최근 북한 사회와 주민생활의 변화" 한국개발연구원 2012

7 이규창, "인민보안단속법(구 사회안전단속법)개정과 북한의 주민통제 강화" 통일연구원 2011

8 이규창, "인민보안단속법(구 사회안전단속법) 개정과 북한의 주민통제 강화" 통일연구원 2011

9 홍정기, "북한체제의 사회통제기제 분석_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13 (13): 71-104, 2019

10 이주철, "북한주민의 남한 방송 수용 실태와 의식 변화" 평화문제연구소 40 : 315-338, 2003

11 박정란 ; 강동완, "북한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왜곡된 남한 상(像)’" 통일연구원 21 (21): 239-270, 2012

12 안희창, "북한의 통치체제 : 지배구조와 사회통제" 명인문화사 2016

13 배영애,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인민반’의 역할과 변화" 통일평화연구원 10 (10): 193-240, 2018

14 박정원, "북한의 체제수호를 위한 규범통제 - 2007년 북한형법 부칙을 중심으로 -" 평화문제연구소 22 (22): 225-259, 2010

15 이규창, "북한의 주민통제 법제 정비와 체제유지" 통일연구원 2012

16 박정원, "북한의 과학기술 법제 동향과 사이버상 북한주민의 권리보호" 2022

17 정영철, "북한 주민의 의식과 행위: 일상의 소란과 행위" 북한학연구소 7 (7): 75-101, 2011

18 이금순, "북한 주민 인권의식 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2010

19 최대석, "북한 내 ‘비사회주의 요소’의 확산 및 북한 주민 의식변화" 통일부 2010

20 한명섭,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분석" 2022

21 성기영,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주민 의식변화" 통일연구원 2018

22 정은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정책 : 복지와 통제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21

23 김우영 ; 안경모,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통제 유형에 대한 연구: 전체주의에서 후기전체주의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심연북한연구소 21 (21): 43-83, 2018

24 윤진형, "김정은 시기 북한의 사회통제 : 억압과 포섭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4 (24): 71-89, 2023

25 이현주,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 충성도의 유지와 변화에 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 16 (16): 135-171,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