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 The Independency and Political Neutralit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오래전부터 정권교체를 전후하여 대통령 측근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을 임기 만료 전에 본인의 뜻에 반해 반(反)의사 인사조치를 하고 친정권 인사로 교체하는 일이 반복됨으로써 헌법기관의 하나인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회의론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도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처리와 관련해 감사위원회의의 논의도 거치지 않고 핵심 안보라인 공무원 20명에 대해 중간감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한 표적감사 논란을 낳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또 헌법상 독립기관이며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 시도 등이 이어지면서 현행헌법상의 감사원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팽배해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현행헌법 및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규정들과 그 실제적 운영에 따른 문제점들을 도출해 보고, 외국의 헌법 및 관련 법률 등에 의한 감사기관의 법적 지위와 성격 및 운영현황을 비교해본다. 끝으로 헌법개정이나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우리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long time ago, Korean people have taken a skeptical view of the independency and political neutralit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s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because the Presidents in Korea have often repeated to indirectly expel the existing commissioners before the completion of their tenures after the President started his or her term and appoint his or her close aids as the commissioners of the Board.
Recently, just after the new Administration had recommended the early retirement of the chairpersons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before the completion of their tenures,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started the inspection of the two Commissions to seemingly oppress the chairpersons. These incidents aroused the public response which demanded the extensive reforms fo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n Korea.
For the above reasons, this paper will, at first, examine the provisions concerned with the independency and political neutrality in the Constitution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And then, it will reveal the problems in administering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concerned with its independency and political neutrality and compare with the Supreme Audit institutions in U.K., U.S.A., Germany, Japan and France. Finally, this paper will suggest the reform measures to secure the independency and political neutralit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n Korea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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