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직면하게 되면서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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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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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59-9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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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인구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직면하게 되면서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
인구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직면하게 되면서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산식 구조를 살펴보고 노후소득보장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 소득대체율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물가연동)의 연금소득대체율은 각각 20.2%와 11.0%로 수급시점에 따라 변화가 없이 동일한 연금소득대체율을 보였다. 기초연금(적정성평가)의 경우 급여수준이 5년마다 적정성 평가 시점 값 대비 일정 비율로 높아짐에 따라 연금소득대체율이 수급 첫 해 11%에서 수급기간이 늦어질수록 15.9%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수급기간 전체를 살펴보면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의 실질연금보장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초연금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노후소득보장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효과 분석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고려하여 살펴본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Korea faces a declining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the need for adequate old-age income security is emerging. This study examined the benefit formula structure of the Basic Pension and the National Pension, two of Korea’s representative old-...
As Korea faces a declining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the need for adequate old-age income security is emerging. This study examined the benefit formula structure of the Basic Pension and the National Pension, two of Korea’s representative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s, and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old-age income security through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an indicator that can measure old-age income security.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pension income replacement rates of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Basic Pension(inflation-linked) were 20.2% and 11.0%, respectively, with no change in the pension income replacement rate depending on the time of receipt. In the case of the basic pension (adequacy assessment), the benefit level is increased by a certain percentage from the value at the time of the adequacy assessment every five years. The pension income replacement rate of the basic pension (adequacy assessment) increases continuously from 11% in the first year of receipt to 15.9% in the later years of receipt. The results show that the real pension security effect of the basic pension is greater than that of the national pension when looking at the entire period of benefits, and that the basic pension is more effective in securing old age income for low-income people than for high-income people. This study is different in that it considers both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basic pension at the same time to analyze the effect of old-age inco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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