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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소득대체율 효과 분석 = Analyze the effect of income replacement rates for National Pension and Basic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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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75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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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인구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직면하게 되면서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산식 구조를 살펴보고 노후소득보장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 소득대체율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물가연동)의 연금소득대체율은 각각 20.2%와 11.0%로 수급시점에 따라 변화가 없이 동일한 연금소득대체율을 보였다. 기초연금(적정성평가)의 경우 급여수준이 5년마다 적정성 평가 시점 값 대비 일정 비율로 높아짐에 따라 연금소득대체율이 수급 첫 해 11%에서 수급기간이 늦어질수록 15.9%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수급기간 전체를 살펴보면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의 실질연금보장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초연금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노후소득보장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효과 분석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고려하여 살펴본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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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직면하게 되면서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

    인구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직면하게 되면서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산식 구조를 살펴보고 노후소득보장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 소득대체율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물가연동)의 연금소득대체율은 각각 20.2%와 11.0%로 수급시점에 따라 변화가 없이 동일한 연금소득대체율을 보였다. 기초연금(적정성평가)의 경우 급여수준이 5년마다 적정성 평가 시점 값 대비 일정 비율로 높아짐에 따라 연금소득대체율이 수급 첫 해 11%에서 수급기간이 늦어질수록 15.9%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수급기간 전체를 살펴보면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의 실질연금보장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초연금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노후소득보장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효과 분석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고려하여 살펴본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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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s Korea faces a declining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the need for adequate old-age income security is emerging. This study examined the benefit formula structure of the Basic Pension and the National Pension, two of Korea’s representative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s, and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old-age income security through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an indicator that can measure old-age income security.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pension income replacement rates of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Basic Pension(inflation-linked) were 20.2% and 11.0%, respectively, with no change in the pension income replacement rate depending on the time of receipt. In the case of the basic pension (adequacy assessment), the benefit level is increased by a certain percentage from the value at the time of the adequacy assessment every five years. The pension income replacement rate of the basic pension (adequacy assessment) increases continuously from 11% in the first year of receipt to 15.9% in the later years of receipt. The results show that the real pension security effect of the basic pension is greater than that of the national pension when looking at the entire period of benefits, and that the basic pension is more effective in securing old age income for low-income people than for high-income people. This study is different in that it considers both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basic pension at the same time to analyze the effect of old-age inco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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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Korea faces a declining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the need for adequate old-age income security is emerging. This study examined the benefit formula structure of the Basic Pension and the National Pension, two of Korea’s representative old-...

    As Korea faces a declining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the need for adequate old-age income security is emerging. This study examined the benefit formula structure of the Basic Pension and the National Pension, two of Korea’s representative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s, and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old-age income security through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an indicator that can measure old-age income security.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pension income replacement rates of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Basic Pension(inflation-linked) were 20.2% and 11.0%, respectively, with no change in the pension income replacement rate depending on the time of receipt. In the case of the basic pension (adequacy assessment), the benefit level is increased by a certain percentage from the value at the time of the adequacy assessment every five years. The pension income replacement rate of the basic pension (adequacy assessment) increases continuously from 11% in the first year of receipt to 15.9% in the later years of receipt. The results show that the real pension security effect of the basic pension is greater than that of the national pension when looking at the entire period of benefits, and that the basic pension is more effective in securing old age income for low-income people than for high-income people. This study is different in that it considers both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basic pension at the same time to analyze the effect of old-age inco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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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정림 ; 우해봉, "평가시기 및 연동방식에 따른 공적연금 급여수준의 비교 분석" 한국보험학회 (108) : 115-138, 2016

    2 강성호,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Ⅰ) : 사적연금 정책방향" 22 (22): 1-15, 2022

    3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보도자료)"

    4 신승희 ; 손현섭 ; 이항석, "생존기간을 고려한 생애소득대체율의 추정"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5 (25): 1315-1331, 2014

    5 류건식 ; 이봉주 ; 김동겸, "사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수준 평가" 한국보험학회 (83) : 93-122, 2009

    6 정찬미 ; 이상은, "기초연금의 형평성 평가: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접근을 중심으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74) : 209-237, 2022

    7 원종욱,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2014

    8 남찬섭 ; 한신실 ; 주수정 ; 박나리 ; 유희원,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 과연 낮지 않은가? : OECD 타 회원국과의 비교"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76) : 23-58, 2022

    9 김동훈 ; 권형구, "국민연금소득대체율 분석과 정책적 의의"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7 (27): 67-103, 2016

    10 한정림 ; 이항석, "국민·퇴직·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 산출을 위한 연금수리모형"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4 (24): 1385-1400, 2013

    1 한정림 ; 우해봉, "평가시기 및 연동방식에 따른 공적연금 급여수준의 비교 분석" 한국보험학회 (108) : 115-138, 2016

    2 강성호,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Ⅰ) : 사적연금 정책방향" 22 (22): 1-15, 2022

    3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보도자료)"

    4 신승희 ; 손현섭 ; 이항석, "생존기간을 고려한 생애소득대체율의 추정"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5 (25): 1315-1331, 2014

    5 류건식 ; 이봉주 ; 김동겸, "사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수준 평가" 한국보험학회 (83) : 93-122, 2009

    6 정찬미 ; 이상은, "기초연금의 형평성 평가: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접근을 중심으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74) : 209-237, 2022

    7 원종욱,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2014

    8 남찬섭 ; 한신실 ; 주수정 ; 박나리 ; 유희원,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 과연 낮지 않은가? : OECD 타 회원국과의 비교"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76) : 23-58, 2022

    9 김동훈 ; 권형구, "국민연금소득대체율 분석과 정책적 의의"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7 (27): 67-103, 2016

    10 한정림 ; 이항석, "국민·퇴직·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 산출을 위한 연금수리모형"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4 (24): 1385-1400, 2013

    11 강성호, "국민·퇴직·개인·주택연금 소득대체율 추정과 노후소득보장체계 충당방안" 국회예산정책처 6 (6): 20-53, 2017

    12 최혜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이 노인의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2 (12): 21-50, 2022

    13 신승희 ; 이항석, "가처분소득기준 생애소득대체율 분석"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5 (25): 113-142, 2014

    14 John S., "hat replacement rates should households use?" Michigan Retirement Research Center 2009

    15 Scholz, J. K., "What replacement rates should households use?" Michigan Retirement Research Center 2009

    16 OECD, "Pension at a Glance 2021"

    17 Eugene S., "Measuring replacement rates at retirement" 24 : 1-2, 2000

    18 Munnell, A. H., "How important are private pensions?"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at Boston College 2002

    19 Susan G, "Earnings replacement rates of new retired workers" 53 : 2-, 1990

    20 Sanna N, "Determinants of Pension Coverage and Retirement Income Replacement Rates-Evidence from TILDA" 45 (45): 2014

    21 Scholz, J. K., "Are Americans saving"optimally"for retirement?" 114 (114): 607-643, 2006

    22 Biggs, Andrew G., "Alternate measures of replacement rates for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retirement income" 68 : 1-, 2008

    23 Alford, S., "Affordable retirement :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20 (20): 7-, 2004

    24 통계청, "2021년 생명표(보도자료)"

    25 국민연금공단, "2021년 국민연금 통계연보(제34호)"

    26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18 국민연금재정계산: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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